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구례군을 사례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Spatial Information System Focused on Gurye-gun : Jeollanam-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changed into knowledge and creativity based economy. While the current administration put strong emphasis on innovative technologies and creative ideas as primary value of economy, such fundamental, Government 3.0 aims at opening up, sharing public information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with the people. Among the various values the geo-spatial information takes a significant role.
Within the local, national, and global context,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data structure in the smart society become imperative and this effort shall be an important element of future development in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ince 1995,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initiatives of NGIS followed by spreading out the spatial information and completed the 3rd project.
The official term of project has changed into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Strategic Base Plan in 2010. The 5thproject at pres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Regarding regulations also are maintained and amended into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Base Law.
Not only does the NGIS promote collection an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but it also facilitates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put together with geo-spatial information under the current NGIS. Along with this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its own plan.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fficient use of spatial information become a reliable parameter of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ness. That spatial information draws beneficial impact o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such as promotion of accuracy and connectivity, assistance of decision-making, and increase in efficiency.
It is necessary for those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their own spatial information system for promoting various administrative affairs. It is also required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spread out and used for increasing quality of life for the people and promoted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의 산업구조는 지식경제 그리고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 중심에는 공간정보가 있다.
범지구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스마트 사회에서는 공간정보인프라(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구축·운영·관리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가공간정보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의 활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2010년 제4차 사업부터는 그 명칭을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제5차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법률 또한 여러 번의 제·개정을 통해 최근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은 단순히 공간정보를 수집·종합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정정보에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인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간정보체계의 활용은 정보의 정확성 및 접근성의 증진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정책 결정을 객관적으로 유도하며, 다양한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리와 제반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효과를 인식하고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구축된 공간정보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한 공간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공간정보 기본개념과 관련제도 고찰 8
• 제1절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관련 계획 8
• 1. 관련법 상 주요 개념 8
• 2. 공간정보시스템 관련 주요 개념 10
• 3. 공간정보시스템 기본계획의 위상 11
• 4. 공간정보 관련 계획 12
• 제2절 법·제도 환경 28
•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환경 분석 33
• 제1절 정보화 및 공간정보 현황 33
• 1. 정보화 환경 및 공간정보 33
• 2. 정보화 추진 현황 33
• 3. 공간정보 구축 현황 39
• 제2절 공간정보 관련 업무 분석 43
• 1. 조직구성 및 단위업무 분석 43
• 2.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50
• 제3절 공간정보시스템 추진여건 환경 분석 60
• 1. 긍정적 요인 60
• 2. 부정적 요인 61
• 제4장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구축 방안 64
• 제1절 기본방향 64
• 제2절 목표시스템 65
• 1. 목표시스템의 방향 65
• 2. 분야별 시스템 설계 65
• 제3절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85
• 1. 중앙정부, 지자체 시스템 연계방안 85
• 2. 유관기관 연계방안 86
• 3. 조직 정비 88
• 4. 제도 정비 95
• 5. 시스템 보안 관리 96
• 6. 공간데이터 유지관리 100
• 제5장 결론 105
•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