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조금 제도와 반(反)법치주의
- 2. 보조금 제도와 정실자본주의
- 3. 재정헌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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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320
KCI등재
학술저널
29-3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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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경제학’이 현실과 괴리된 진공 속의 경제학을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