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개발특성에 관한 연구 =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n Seou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Seoul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To do this, 23 research sites were analyzed as site characteristics,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Major finding of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when implementing a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t is expected that a plan for securinginfrastructure in the block or above spatial unit is necessary. Second, it is expected that a separate incentive plan will be needed accordinglydepending on the use of buildings developed for each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Third,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supplementation of municipal ordinances related to Seoul will be needed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items to ease construction regulations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 23개소의 입지적, 건축적, 제도적 차원에서의 특성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활용성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지적 특성으로는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는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조건 차이 사업구역, 세대수 등 추가에 의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다양한 용도지역에서 추진되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인동간격, 접도조건, 대지경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적 특성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개발되는 건축물 용도의 차이로 인한 1층 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공동이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세대당 주차대수 등 계획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대상지 내 조경이나 공지가 대부분 확보되지 않았으며, 조경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완충역할로만 계획되어 오픈스페이스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못 미치고 있어 주차시설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제도적 특성으로는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한 층수제한에 따라 용적률 상한 적용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으로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은 대상지가 미비하였다. 그러나, 사업기간은 대부분 단축되었으며, 공공의 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를 통해 볼 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노후 저층주거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일조 및 프라이버시 침해, 오픈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지적되고 있는데(Hong, M. & Lee, S. 2010),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역시 기존의 저층주거지역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항목이나 제도도 일부 활용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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