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의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pplica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in Ethics Education|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정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존 도덕과 환경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정의의 적용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의는 1980년대 환경오염 분담의 인종차별적 경향을 비판하는 인권운동 차원에서 태동한 개념이다. 환경정의란 환경과 관련하여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문제 해결과 의미 있는 참여를 추구하여 모든 사람에게 환경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치이자 규범이다.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그 자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오염시키고 못 사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사회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근원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환경문제의 원인(발생), 영향(피해), 대책(사회운동과 정책)의 단계에서 엘리트들이 문제를 만들고, 혜택을 얻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한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내재한 사회구조적 불평등은 약자들에게 구조적 폭력임과 동시에 직접적 폭력을 발생․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정의는 그동안 도덕과 환경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이 7학년『도덕』에서 하나의 단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환경윤리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 그러나 7학년『도덕』의 환경단원은 내용이 분산․중복되거나 논의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이외에도, 환경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보지 못하며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주로 개인윤리 차원에서 제시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의 관점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의식이 단편적으로 등장하지만,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존중하자는 것 이외에 환경정의를 추구하는 결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도덕과 환경교육이 환경윤리교육이라는 그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겸비하고, ‘자연 대 인간의 관계’와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환경정의는 개인윤리 위주의 도덕과 환경교육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이다. 환경정의의 관점은 환경문제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환경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정의가 도덕과 환경교육의 전부가 될 수 없으며, 환경정의 자체에 대한 설명이 곧 환경정의의 적용인 것도 아니다. 도덕과 환경교육에서 환경정의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의는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므로 환경정의와 상반된 근본생태학의 관점이 병행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환경정의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환경문제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에서 환경정의의 관점을 통해 사회윤리적 논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 내용에 환경정의를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이 논문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7학년『도덕』환경단원 내용 체계의 재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환경정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존 도덕과 환경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환경정의의 적용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정의는 1980년대 환경오염 분담의 인...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