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형 창업지원 정책 연구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1.1. 창업지원 정책 필요성
□ 저성장·고령화에 대한 돌파구로 창업지원 정책 추진
ㅇ 국내 창업기업은 정부의 창조경제·혁신경제 등의 정책과 맞물려 매년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 중이다. 대기업 중심이었던 경제성장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고 정부는 서둘러 창업기업 육성 정책으로 방향을 돌렸다. 성과라는 부분에서 공공과 민간이 가진 생각의 차이가 결과에서 나타나지만, 가시적으로는 우상향으로서 발전을 하는 듯하다.
ㅇ 초기기업의 시작에 많은 지원이 몰려있고 반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나타나는 중이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따른 각종 장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중앙과 지방정부는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창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에 두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창업정책 필요
ㅇ 고도성장기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고 낙수효과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전환점으로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기업이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낙수효과도 사라져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지 못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ㅇ 정부는 이러한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기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창업지원으로 방향을 돌렸다. 창조경제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창업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창업 기업으로 경제성장 주체가 재편성되며 대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ㅇ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기존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효과 단절과 고용절벽 해결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으며 여기에 변화하는 시대, 즉 4차산업에 기반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성장의 과실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겠다는 국정 기조가 담겨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창업환경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이어졌다.
ㅇ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함께 창업기업의 수의 증가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력은 매년 증가 중이다. 이는 창업지원 정책 수혜기업의 평균 매출액과 고용으로 나타난다. 수혜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고용인원도 약 1.8배로 확대되었다.

[그림1] 창업지원 수혜기업의 매출 및 고용 변화 (21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ㅇ 중앙정부 등 창업지원을 위한 예산은 계속 확대 중이고 이와 함께 2020년 창업기업 수, 벤처기업 수, 투자 금액, 피투자 기업 수 등 많은 지표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2019년까지 수혜기업들이 보여준 결과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창업기업 수 등의 성과가 또 다른 긍정적 결과를 만들 것임을 보여준다.
□ 은평구의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창업지원 정책 필요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성장 과정과 다양한 해외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기업이 없는 지역에서의 경제 활성화는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내 많은 기업 활동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ㅇ 2018년 은평구의 지역내총생산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권이고 입지계수에 따른 특화산업도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등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의 위협은 비대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은평의 특화산업인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은 대면 기반 산업이다.
ㅇ 즉 현재의 특화된 산업이 한계점을 갖고 있고 이마저도 부가가치가 낮기에 지역경제 체질 개선 차원의 정책 추진은 꼭 필요하다. 또한 과거 베드타운 중심의 신도시가 주류를 이루며 은평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나 현재는 주거와 일자리, 각종 편의시설이 결합한 자족 가능 도시가 대세이다. 은평구는 주거·일자리·경제활동이 분리된 베드타운으로 현재의 형태로는 자족도시로의 발전은 불가능하기에 이를 전환할 계기가 필요하고 이는 창업지원 정책이다.
□ 창업지원의 핵심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 공간 마련 요구
ㅇ 전문가 의견으로 도출된 창업지원 사업의 핵심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며 기업 설문조사 결과 초기 단계에서의 공간 지원은 필수요건이다. 창업생태계는 창업지원 공간을 중심으로 확대되기에 창업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은평구 내 기업이 성장 가능한 생태계 마련이 필요하다.
ㅇ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자치구가 운영하는 창업지원공간은 모두 23개의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고 공간이 없는 곳은 은평구와 강북구 2곳뿐이다. 각 자치구는 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이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창업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ㅇ 각 자치구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의 성장을 나타내는 투자유치나 고용 의 증가 등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은평구는 창업지원 정책에 있어 자치구 중 후발주자이나 뒤늦게 시작하는 만큼 이점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지원공간 운영은 초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단계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기에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진다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창업지원 공간의 마련이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단계에 맞는 정책과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순한 기업 수 증가라는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패할 것이 분명하기에 은평구의 정책 기조는 창업생태계 마련과 강화로 창업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순환 생태계의 중심에 기업육성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 은평구 내 창업을 위한 공간의 절대적 부족 문제해결 필요
ㅇ 은평구는 새싹 점포, 창업인의 집 등 일반적인 창업지원 사업이 운영 중이나 실제 기업이 활동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지원과 기업입주 공간 부족하다. 서울 창업카페 등을 통해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핵심요약 11
• 1. 창업지원 정책 필요성 13
• 2. 창업지원 정책 방향성 17
• 3. 창업지원 정책 (안) 21
• Ⅱ. 연구개요 23
• 1. 연구배경 25
• 2. 연구목적 25
• 3. 연구범위 25
• 4. 연구과정 29
• Ⅲ. 환경분석 31
• 1. 현황분석 33
• 2. 관련계획 88
• 3. 창업생태계 135
• 4. 해외사례 154
• 5. 시사점 178
• Ⅳ.발전전략 181
• 1. 핵심가치 183
• 2. 발전비전 185
• 3. 추진방향 188
• 4. 발전전략 191
• 5. 추진과제 194
• 6. 재원대책 198
• 7. 로드맵 206
• 8. 기대효과 206
• 9. 사업목록 207
• Ⅴ. 핵심과제 209
• 1. 창업지원센터 211
• 2. 단기 중점과제 232
• Ⅵ. 사업계획 233
• 1. 장벽 없는 은평형 창업 마련 235
• 2. 지속 가능한 창업 인프라 구축 258
• 3.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 278
• 4.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창업 297
• Ⅶ. 첨부자료 317
• 1. 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안 319
• 2. 주민의견 조사 설문지 324
• 3. 기업의견 조사 설문지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