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조사 대상자 선정과 신호 전달 = Selection of Suppliers for Investigation of Dumping Behavior and Policy Signaling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ways to improve the rigor and fairness of a dumping investigation by delivering a meaningful economic signal during the dumping investigation process. Dumping investigations pursue the essential purpose of relieving damage to domestic industries and may cause trade friction due to protectionism, so the effectiveness of a thorough and fair investigation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initiate a dumping investigation, if there is a large number of investigation subjects,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selection method becomes an issue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takeholders. In the dumping investigation procedure in Korea, if an actual investigation target is not selected, it is collectively classified as other suppliers and a weighted average dumping rate is applied. The selection of a subject for investigation may have a greater effect on the dumping rate to be borne than the actual level of the dumping margin. As a potential examinee, it may be advantageous for a supplier to intentionally avoid or include an investigation target, but there are structural practices that are difficult to accept in the current procedure. Since the investigation authority uniformly selects the suppliers to be investigated based on the supply size only, it is not possible to expect a selective response from the suppliers. Policy effectiveness can be increased if moral hazard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is minimized by delivering economic signals to countless potential overseas suppliers in advance. By strategically using the economic signal system in the dumping investig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repetitive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in unfair trade pract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덤핑행위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덤핑조사의 엄밀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덤핑조사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본질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보호 무역주의로 통상마찰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엄밀하고 공정한 조사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덤핑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사전 예비조사와 대상자 선정방식이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된다. 우리나라의 덤핑조사 절차에서는 실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기타 공급자로 분류되어 일률적인 가중평균 덤핑률을 적용한다. 덤핑마진의 실제 수준보다 조사 대상자 선정 여부가 부담해야 할 덤핑률에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잠재적 피조사자로써 공급자는 의도적인 조사 대상 기피 또는 포함이 유리할 수 있으나 현행 절차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관행이 있다. 조사 당국이 조사 대상 공급자를 공급 규모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선택적 대응을 기대할 수가 없다. 해외의 무수한 잠재적 공급자에게 정책 신호를 사전적으로 전달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와 무임승차를 최소화시킨다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덤핑조사 과정에 정책 신호 전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반복적 의사결정과 참여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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