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누리과정 법령 사례를 중심으로 =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n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Power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Nuri Curriculum policies using a self-governing power framework and drew futur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fter analyzing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peration status, and financial status of the Nuri program, the relevant policies were analyzed by points of view based on the policy analysis framework of the local autonomy(the autonomous government affairs, legislation, and local finance).
The results of the study'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refers to the transfer of power belonging to the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the Ministry of Education) to local governments(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have them conduct the affairs in their ow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hough, there are still limitations within the scope of legislation.
Second, local educational decentralization has been implemented to promote local educational autonomy over the past few decades,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actual condition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affairs, legislation, and local finance, which are core elements of local self-governing, the normative expression of the decisive power.
Third, in order to overcome the present state of things, there is a necessity that classifies affair belong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transfers a business authority and a financial authority activel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누리과정 정책을 자치분권 측면의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권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자치권의 행사범위로서 자치사무권, 자치재정권 및 자치입법권이 각각 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가 재도입된 후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한 특징인 지방교육의 분권화 및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누리과정 도입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은 미미한 실정이며, 시ㆍ도교육청은 자치사무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측면에서 자율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지방교육 자치분권 강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중앙과 지방 간 사무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무이양 시 관련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확보ㆍ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2.10.31., 2002헌라2"

2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44호)"

4 김홍환, "지방재정법 상의 사무유형에 따른 경비부담: 적용의 한계와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2 (22): 115-143, 2017

5 손희준,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8

6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76호)"

7 임성일, "지방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 55-86, 2015

8 "지방교육재정알리미 홈페이지"

9 송기창,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5 (25): 1-28, 2016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동 시행령"

11 장휘국, "지방교육재정 위기 현황 및 대책: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교육재정,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5

12 김병주,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재정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23-52, 2014

13 송기창, "지방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투자 방안" 107-, 2015

14 김흥주, "지방교육자치 사무이양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35-, 2017

15 정영수,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편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08

16 나민주,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권한 및 사무 배분 방안 연구"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8

17 "지방교부세법"

18 황준성,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7 (27): 245-269, 2015

1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20 "유아교육법, 동 시행령"

21 하봉운, "유보 통합 및 누리과정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 3-37, 2017

22 "영유아보육법, 동 시행령"

23 김동훈, "새 정부 유아교육재정 정책의 쟁점과 과제" 45-67, 2017

24 이윤진,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써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9 (9): 113-136, 2015

25 송기창, "누리과정 재정지원체계에 비추어 본 유보통합 재정지원체계의 설계 방향"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6 (26): 27-44, 2017

26 최성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쟁점과 당면 과제" 2016 (2016): 24-35, 2016

27 남미자,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경기도교육청 재정 현황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27-, 2017

28 이용환, "국가에 의한 지방재정 의무지출 실태와 개선방향" 경기개발연구원 2009

2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30 나민주,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지방교육연구소 2017

31 하봉운, "교육분야 국가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연구" 경기도교육청 165-, 2016

32 감사원, "감사보고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2016

33 하봉운, "「경기도교육협력(지원)사업 조례」제정방안 연구" 한국교육행정학회 24 (24): 225-246, 2006

34 하봉운, "4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분석" 한국교육정치학회 24 (24): 77-106, 2017

35 김혜자, "2015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