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서의 자산분포와 교육비지출 = Asset Distribution and Education Expenditures in Developing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한 국가의 자산분포는 정책수립이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산분포의 정도가 이해집단(interest group)의 형성 및 그 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잘 조직된 이해집단은 정부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로비(lobby)를 행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개도국의 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으로 최초의 자산불균등 정도가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교육비지출 비율을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자산불균등 정도는 대학등록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결국 대학등록금과 같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들만이 대학교육을 수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더 많은 자원을 대학교육에 지출할 수 있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자산불균등이 공교육비의 지출(GNP에서의 비중)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산업화된 국가를 포함하는 전체국가의 표본 및 소득불균등지수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itial asset distribution affects the size of education expenditures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Using a cross-se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t is found that a country's initial asset inequality i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tertiary school enrolment and the government spending on tertiary education, even after controlling for some explanatory variables. However, the impacts of initial asset distribution on the size of education expenditure provide little evid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
• Ⅲ. 실증분석
• Ⅳ. 맺음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