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8887090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주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한 대 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할 목적으 로 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집단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 동산 매물 및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비대칭 을 해소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자율적이고 객 관적인 윤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및 연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무에 맞게 보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투명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가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극복해야 한다.
    번역하기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는 대책을 발...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는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주도적이고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시장의 자정 능력을 통한 대 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자정 능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시할 목적으 로 전문가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집단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 동산 매물 및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의 비대칭 을 해소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문가의 직업윤리 제고를 위해 자율적이고 객 관적인 윤리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교육과 전문교육 및 연수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실무에 맞게 보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투명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가와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극복해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the damage from lease fraud identify the direct cause and quickly resolve it by providing low-interest loans to victims or granting them eligibility t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market-based measures through the market’s self-regulation ability were needed, rather than proactive and short-term measur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t group by dividing it into groups to suggest policies based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expe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verifying and explaining the mediation target and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enants. Secondly,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provide information such as real estate listings and prices,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information, and perform the duty of resolving the right to know and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peopl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lf-regulatory and objective ethical standard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ethics of experts.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to enhance professionalism. To this end, the programs for practical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o suit the practice. Through this, transparent profession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formation asymmetry should be minimized to overcome the trust of the people.
    번역하기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the damage from lease fraud identify the direct cause and quickly resolve it by providing low-interest loans to victims or granting them eligibility t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mark...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the damage from lease fraud identify the direct cause and quickly resolve it by providing low-interest loans to victims or granting them eligibility t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However, market-based measures through the market’s self-regulation ability were needed, rather than proactive and short-term measur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xpert group by dividing it into groups to suggest policies based on the self-regulation ability of exper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for verifying and explaining the mediation target and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tenants. Secondly, the 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provide information such as real estate listings and prices, establish a system to provide information, and perform the duty of resolving the right to know and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people.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elf-regulatory and objective ethical standards to enhance the professional ethics of experts.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to enhance professionalism. To this end, the programs for practical education,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ducation should be supplemented to suit the practice. Through this, transparent profession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should be strengthened, and information asymmetry should be minimized to overcome the trust of the peopl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 Abstract >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Ⅱ. 이론적 고찰
    • < Abstract >
    •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 Ⅱ. 이론적 고찰
    • 1. 전세제도 및 전세사기 원인과 유형
    • 2. 사회정체성이론
    • 3. 선행연구
    • 4. 연구의 차별성
    • Ⅲ. 지역별 주택가격 및 정부의 주요 대책
    • 1. 연립주택 매매시장 주택 현황
    • 2. 연립주택 전세시장 주택 현황
    • 3. 정부의 주요 대책
    • Ⅳ. 기초통계량
    • 1. 인구특성
    • 2. 집단 간 인식 특성
    • Ⅴ. 결론
    • < 국문요약 >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