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세대내 소득 이동성: 한국과 미국의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그 동안 소득 이동성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몇 가지 중요한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득 이동성에 관한 많은 실증 연구들은 세대내 소득 이동성이 아니라 세대간(intergenerational) 소득 이동성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 이동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간 이동성과 세대내 이동성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명시적으로 세대내 이동을 다루고 있는 연구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소득 이동성의 지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된 연간 소득을 그대로 이용하여 이동성을 계산하는데, 이는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소득 계층이란 개인의 항상 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에 의한 소득 분포 상의 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 이동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세대내 소득 이동성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이동성의 지표로서 이행 행렬(한 소득 계층에서 다른 소득 계층으로 이동할 확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초기 조건의 개인간 격차가 큰 경우나 후기 조건의 변동성이 작은 경우에 동일하게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두 경우의 정책적 함의는 서로 매우 다르다. 넷째, 소득 이동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저자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지표들의 정확한 의미와 지표들 간의 관계 및 비교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소득 결정 모형을 가정한다. 본 연구의 모형에 의하면 매기간 개인의 소득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과 후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구분되며 후기 조건에 의한 부분은 다시 항상 소득과 임시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관찰된 소득 격차를 세 가지 구성 부분들로 분해함으로써 임시 소득의 변동을 제거하고 항상 소득의 변동만 고려하거나 초기 조건과 후기 조건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의 모형은 기존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득의 자기회귀계수나 이행 확률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계 미시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득 이동성의 상대적 수준 및 기간별 추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과 PSID이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예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2008년 기간 중 소득 이동성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 중 초기 조건에 의한 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소득 이동성을 낮추는 작용을 하였으나 항상 소득의 충격 또한 확대됨으로써 이를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이 상승할수록 학력 등 초기 조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이 관찰된다. 그 결과 소득 이동성 또한 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패턴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