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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xin의 答責性論  :  그 內容과 問題點 = Die Inhalte und die Problematik der Lehre von Roxin bei Verantwort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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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8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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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問題의 所在
      • 1. 責任의 體系的 位置
      • 2. 刑罰限定機能
      • Ⅱ. 刑法體系에 導入된 刑事政策的 價値 決定
      • 1. 從來의 刑罰論
      • Ⅰ. 問題의 所在
      • 1. 責任의 體系的 位置
      • 2. 刑罰限定機能
      • Ⅱ. 刑法體系에 導入된 刑事政策的 價値 決定
      • 1. 從來의 刑罰論
      • 2. Roxin의 의刑罰論
      • 3. Roxin의 刑罰論에 對한 批判
      • 4. Roxin의 責任原理
      • Ⅲ. 從來의 責任論에 對한 批判
      • 1. Mezger 및 Welzel의 責任槪念
      • 2. 期待可能性
      • 3. 違法한 意思形成에 對한 他行爲 可能性
      • 4. Gallas所論에 對한 批判
      • 5. Schmidtha¨user 所論에 對한 批判
      • 6. Maurach 所論에 對한 批判
      • Ⅳ. 答責性論
      • 1. 犯罪의 第3 Kategorie
      • 2. 禁止의 錯誤
      • 3. 過剩防衛
      • 4. 超法規的 答責性阻却의 問題
      • Ⅴ. 答責性論의 展望
      • 1. 論理構成의 優秀性
      • 2. 論理上의 問題
      • 3. 濫用의 危險性
      • 4. 確信犯等
      • 5. 展望
      • 6. Scho¨neborn의 見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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