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保護에 대한 國際的 動向 分析 : 3가지 執行모델과 그 統合論을 中心으로 = Analysis on Worldwide Trends i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ree Regulatory Models of Information Prote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se days, we see a worldwide consensus about the val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formation processing. The informational privacy is an essential value of democratic societ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formation processing are included in the OECD Guidelines (1980), the Convention No 108 of Council of Europe (1980), the UN Guidelines (1990), and the EU Directive 95/46/EC (1995).
There are, however, three models of implemen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formation protection: rights-dominated, market-dominated, and technology-dominated model. These models come from three distinct perspectives: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In Europe, informational privacy is an inherently political right and is guaranteed by comprehensive legal mechanisms. By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protection is left basically to the marketplace and the desire to have market-based protections for consumers. Across these two policy models, technological rules and defaults define information practices for network interactions.
Respectively each of the three models has inherent deficiencies that circumscrib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technical approach, standing alone, does not assure the fair information practices. The U.S. approach leaves aside important aspects of information privacy such as non-market democratic values, while the European comprehensive legislative model faces significant specific problems.
The legal, technological and market models are, in fact, interdependent as tools for effective information protection. The three models need to be channeled in the same direction so that the approaches support each other rather than frustrate each other.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사회로 진입한 세계의 민주국가들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information privacy)는 중요한 인간의 가치임과 동시에 민주적 정치질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정보적 자기결정권"(right of information privacy;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이라는 구체적인 권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0여년에 걸쳐, 세계의 각 정부와 이론가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들을 확인하여 왔다. 이들 원칙은 1980년의 OECD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규범과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산업계의 자율규제규범에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본원칙을 구체화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국가마다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시장중심적 정책(a market-dominated policy)을 가지고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의회제정법상의 보호나 판례법상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을 뿐이다. 반면에, 유럽연합은 권리중심적 접근방법(a rights-dominated approach)을 취하면서, 각 회원국들이 포괄적인 보호입법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정책의 불일치는 국경이 없는 온라인공간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를 조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가 확산되고 범세계적인 개인정보유통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범세계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논의와 그 흐름을 짚어 봄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성격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정보처리원칙에 대한 세계적 합의의 형성
• 1. 민주주의와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로서의 개인정보보호
• 2.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 : 세계적인 수렴현상
• Ⅲ. 기본원칙에 대한 3가지 집행모델
• 1. 권리중심적 집행모델 : 유럽의 접근방식
• 2. 시장중심적 집행모델 : 미국의 접근방식
• 3. 기술중심적 집행모델 : 중립적 접근방식
• Ⅳ. 3가지 집행모델에 대한 회의론
• 1. 유럽모델에 대한 비판
• 2. 미국모델에 대한 비판
• 3. 기술중심모델에 대한 비판
• Ⅴ. 3가지 집행모델의 통합론
• 1. 서언
• 2. 법·기술·시장의 상호연관성
• 3. 법·기술·시장의 통합조건
• Ⅵ.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