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 Utilizing the study of criminal Psychology for Police inves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경찰이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으로 현행의 검찰독점체제를 재편하자는 것이다. 현행 경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제기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은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이 보장되면 국민들에게는 보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 제시하여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론적 논의를 조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찰의 내부적 조건들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한 적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찰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2차적이고 보충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