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한국, 그리고 정부 / 이대희
• 제1절 한국에 대한 이해 = 2
• 1. 한국의 실체 = 2
• 2. 정부로서의 '한국' = 5
• 제2절 정부에 대한 이해 = 7
• 1. 정부 = 7
• 2. 정부론 = 10
• 3. 정부 형태 = 33
• 제3절 한국 정부의 변천사 = 37
• 1. 대한민국 정부 출범(1945년) 이전의 한국 정부 = 37
• 2. 국가건설기(1945년 - 1960년대 초반)의 한국 정부 = 38
• 3. 경제발전기(1960년대 중반 - 1980대 후반)의 한국 정부 = 44
• 4. 정치 민주기(1988 - 2007)의 한국 정부 = 52
• 5. 문화복지기(2008년 이후)의 한국 정부 = 58
• 제2장 대통령 / 김호섭
• 제1절 서론 = 62
•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 63
• 1. 연구의 실태 및 문제점 = 63
• 2. 변수: 개인과 제도 = 65
• 3. 기능ㆍ역할: 통치와 정치 = 67
• 4. 분석틀 = 68
•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69
• 1. 한국 대통령제의 변천: 선거와 임기 = 69
• 2. 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1
• 3. 비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4
• 4. 권력의 남용과 '제왕적' 대통령 = 76
• 5. 권력의 행사와 자원 = 79
•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 87
• 1. 경험 = 87
• 2. 대통령의 성격과 기질 = 89
• 3. 리더십 = 92
• 제5절 대통령과 정책 = 97
• 1. 대통령의 정책관리 변수 = 97
• 2. 통치이념 = 107
• 3. 정책관리 스타일 = 108
• 4. 정보와 정책결정의 한계 = 110
• 제6절 대통령실 = 113
• 1. 비서실 조직 = 113
• 2.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 116
• 3. 비서실 내부의 권력관계 = 117
• 4. 비서실의 영향력 = 119
• 제7절 과제와 전망 = 122
• 1. 제도 개선 = 123
• 2. 비서실의 개편: 대통령의 의사결정 체제의 강화 = 126
• 제3장 정부관료제 / 박천오
• 제1절 서론 = 132
•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 변천과 현황 = 135
• 1. 조직구조 = 135
• 2. 공무원 규모 = 140
• 제3절 전체 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 146
• 1. 정부관료제와 종래의 한국 정치환경 = 146
• 2. 정부관료제와 새로운 정치환경 = 151
•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55
•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 157
• 1. 관료정치 이론과 한국의 관료정치 = 158
• 2.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 167
• 3. 한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 169
• 4.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73
•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 174
• 1.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에 관한 일반이론 = 174
• 2. 한국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 = 179
• 3.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82
• 제6절 결론 = 184
• 제4장 입법부 / 이원희
• 제1절 서론 = 190
• 1. 입법부의 의의 = 190
• 2. 입법부의 역할 = 192
• 3. 정책과정과 입법부 = 197
• 4. 의회민주주의 위기론 = 198
•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 199
• 1.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 199
• 2. 입법부 엘리트의 특징 = 210
• 3. 전국구 국회의원 = 216
• 4. 입법부의 기구 = 220
• 제3절 입법부의 기능 = 227
• 1. 입법 절차와 실태 = 228
• 2. 예산절차와 실태 = 234
• 3. 국정감사, 조사의 절차와 실태 = 240
• 제4절 과제와 전망 = 248
• 1.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 249
• 2. 정치환경의 개선 = 250
• 3. 국회 운영 개선 = 252
• 4.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제고 = 257
• 제5절 요약 및 결론 = 257
• 제5장 사법부 / 이원희
• 제1절 서론 = 260
•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 261
• 1. 법원의 구성 = 261
• 2. 법원의 관할과 심급 관할 = 264
• 3. 재판의 운용 = 265
• 4.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267
•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 269
• 1. 법원의 권한 = 269
• 2. 권리구제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270
• 3. 사법권의 제약 = 277
• 4. 사법 민주주의 = 280
• 5.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 노력 = 281
• 제4절 과제와 전망 = 282
• 제6장 정당 / 이대희
• 제1절 서론 = 286
•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 289
• 1. 정권의 창출 = 290
• 2. 국민 의견의 취합 = 291
• 3. 정책 과정에 개입 = 292
• 4.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 = 297
• 5. 정당의 역기능(逆機能) = 299
• 제3절 정당의 체제 = 302
• 1. 복수 정당제의 전통 = 303
• 2. 여당과 야당 = 308
• 제4절 정당의 창당, 구성원, 기구 = 311
• 1. 창당 = 311
• 2. 구성원 = 311
• 3. 기구 = 315
• 4. 지도자 = 318
• 5. 집권과 분권 = 321
• 6. 비공식 관계 = 324
• 제5절 정당의 재정 = 325
• 1. 당비 = 326
• 2. 후원금 = 326
• 3. 기탁금 = 328
• 4. 국고보조금 = 328
• 제6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 329
• 1. 우리 정당의 현 주소 = 329
• 2. 분파를 낳는 요인 = 333
• 3. 분파의 순 기능과 역 기능 = 334
• 제7절 정당과 민주주의 = 336
• 제7장 이익집단, 시민단체 / 이대희
• 제1절 뜻, 전개, 이론적 논의 = 340
• 1.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뜻 = 340
• 2.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등장 = 344
• 3.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논의의 전개 = 346
• 제2절 단체의 조직화 = 352
• 1. 조직화 과정 = 352
• 2. 공익 집단과 사익 집단 = 355
• 제3절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 358
• 1. 정책 과정과 이익 집단, 시민 단체 = 358
• 2. 정책 내용과 이익 집단 활동 = 360
• 3. 집합적 행동의 논리 = 362
• 4. 조직 자원과 활동 = 362
• 제4절 한국 이익 집단, 시민 단체의 특성과 문제점 = 365
• 1. 특성 = 365
• 2. 문제점과 과제 = 368
• 3. 정부의 시민 단체 규제 및 지원 = 372
• 제8장 지방정부 / 김익식
• 제1절 서론 = 378
• 제2절 지방정부: 이론적 고찰 = 380
• 1. 지방정부의 의의 = 380
• 2. 지방정부에 관한 제(諸) 이론 = 385
•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 395
• 1.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 395
• 2. 주민참여와 지역권력 구조 = 401
• 3. 한국의 주민참여 = 408
•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 415
• 1. 지방자치 수행구조(지방행정체제) = 415
• 2. 중앙-지방간 관계 = 422
• 3. 지방정부의 구성 = 433
• 제5절 지방화: 향후 전망과 과제 = 447
• 1. 세계화와 지방화: 세방화(Globalization) = 447
• 2.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 449
• 참고문헌 = 453
• 찾아보기 =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