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재인 정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를
의미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연구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와 공급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산출과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에
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정책학습(policy learning) 등을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 형성, 변화되어 온 시민사회의 정책 수요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함
으로써 시민들의 정책수요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적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미래 정책수
요에 대한 정부의 미래예견 능력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증적 기반의 연구를 마련하고
자 함
□ 연구대상 및 범위
○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사회체계가 진화하며 겪는 이슈와 쟁점
사항들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구축한 데이터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대안 마련
에 기여하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비교아젠다 연구의 방법은 비교연구를 통해 정책의제 통로(venues)를 행정부, 입법부, 언론,
정당, 사법부, 예산, 여론 및 이해집단으로 총 7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어떠한 정책의제가
나타났는지 코딩하는 방식
-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미디어와 여론으로 측정해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정부
수립 이후 시민사회 아젠다의 변화와 지속을 통시적으로 분석
국문요약
□ 연구방법
○ 데이터 구축 및 분석
- 다양한 정책 아젠다의 변동과정을 포괄적으로 코딩하며, 추가적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
한 정책영역인 지방자치와 통일에 관련된 아젠다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구축
- 본 연구는 CAP연구의 Master Codebook이 제시한 21개 정책영역과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2개 정책영역을 합쳐 총 23개 정책영역의 데이터를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주요
일간지 1면을 대상으로 수집함
- 대중의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은 1979년부터 매년 연말 한국갤럽에서 조사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대상으로 비교아젠다 프로젝트(Comparative Agenda Project)의 코
딩북 매뉴얼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논의
○ 포용의 의미와 포용국가
- 포용적 정치/경제제도는 모든 구성원의 동등성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민주적이고 자유시
장 경제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참여와 창조적
파괴를 위한 혁신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성경륭, 2020)
- 포용국가는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독과점을 해소하여 국민들에게 정치참여와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국가이며, 전생애주기에 걸쳐 충분한 사회보장을 제공하
여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국가이어야 되며, 모든
개개인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개발하고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이어야 하는 것(성경륭, 2020)
○ 국가모델로서 혁신적 포용국가
- 혁신주도 포용국가와 고복지-고혁신 포용국가는 포용성과 창의성/혁신성을 모두 증진시
켜, 경제, 사회, 정치, 국제관계 등에서 모두 우수한 성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모델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고용불안정 증가, 불평등 확대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혁신주도
포용국가’를 한국의 미래 국가비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성경륭, 2020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제2절 연구대상 및 범위 ·························································································· 4
• 제3절 연구방법 ········································································································· 5
• 제2장 선행연구 검토·· ································································································ 9
• 제1절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논의 ···································································· 11
• 제2절 미래예견적 아젠다 연구 ············································································· 15
• 제3절 미디어 의제 및 대중의제에 대한 연구경향 ············································· 17
• 제4절 정치체제의 대의성 ······················································································ 21
• 제3장 연구의 방법 ··································································································· 27
• 제1절 코딩 프로세스 개요 ···················································································· 29
• 제2절 분석 방법 ····································································································· 30
• 제4장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 41
• 제1절 한국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 ················································· 43
• 제2절 혁신적 포용국가에 관한 미디어 아젠다 분석 ········································· 72
• 목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i
• 제3절 미디어 아젠다의 미래 예견적 기능 ·························································· 79
•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99
• 제5장 대중 아젠다 데이터 구축 및 실증연구 ····················································· 103
• 제1절 한국 대중 아젠다 데이터 내용과 분석 ··················································· 105
• 제2절 한국 대중 아젠다의 변화와 지속 ···························································· 119
• 제3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123
• 제6장 미국과 영국 아젠다 데이터와 비교 분석 ················································· 127
• 제1절 미디어 아젠다 데이터 비교분석 ······························································ 129
• 제2절 대중 아젠다 데이터 비교분석 ································································· 182
• 제3절 시사점 ········································································································ 185
• 제7장 제도적 마찰과 정치체제의 대응성 ···························································· 187
• 제1절 미디어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1) ····················· 189
• 제2절 미디어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2) ···················· 196
• 제3절 대중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1) ························ 200
• 제4절 대중 의제와 행정부 및 의회 의제 간 대응성 분석(2) ························ 206
• 제5절 시사점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