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교과서 책별 이익금 균등 배분제의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rofit Equal Distribution by Each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검정 교과서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접근 중 그 동안 논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검정 교과서 책별 이익금 배분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익금 배분 방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정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67개 발행사(자회사 통합 58개사) 중 40개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설문조사 결과 검정 교과서 책별 이익금 배분 방식에 대하여 발행사 규모별로 많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발행사들은 이익금 균등 배분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익금 균등 배분이 검정 교과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출판사 형성을 저해하고, 교과서 개선 재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소규모 발행사들은 이익금 차등 배분이 검정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과당 경쟁과 채택 부조리를 양산할 수 있으며, 전문 출판사 형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정 교과서 이익금 균등 배분 문제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 및 공정 거래법 위배에 대한 문제 제기, 교과서 시장의 개방화 대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정 교과서 질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판매 부수에 따른 급격한 이익금 완전 차등 배분은 중소 발행사의 도산 및 대규모 발행사의 독점에 따른 교과서 가격 상승과 학부모의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순차별 차등화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차등 배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소 발행사의 연합 및 전문화특성화 방안 강구, 교육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교재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차원의 교과용 도서 발전 혹은 안정화 기금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f profit distribution by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8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publishing(small scale publishers 18, medium scale publishers 14, big scale publishers 8).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recognition on profit equal distribution by the scale of the publishers. Large scale publishers usually revealed negative recognition on profit equal distribution because they believed that it obstructed th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publishers which could raise the quality of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and it also depressed their motivations to reinvest for the improvement of the textbooks. Meanwhile,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rgued that profit graded distribution could cause excessive competition and ir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selection, so did not help establish professional publishers. Profit equal distribution in government-authorized textbooks should be revised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quality of the textbooks. But profit graded distribution should be operated step by step through a proper examination of the failure of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nd the monopoly of large publishers. In order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profit graded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we should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the professionalization or specialization measure of small and medium scale publishers and of government funds for the purpose of securing or developing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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