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 12월 12일,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삼성SDI말레이시아에 대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에 위반한다고 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명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인 東京高 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본건은 ① 가격카르텔의 합의가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의해 외국에서 행해지고, ②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형식적으로 구입한 것 은 외국기업이고, ③ 카르텔의 대상상품을 부품으로서 조립한 완성품은 일본의 자국외에서도 판매되었고, ④ 카르텔은 일본에 소재하는 일본기업에 대하여 제시하는 최저목표가격을 설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등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은 카르텔의 실행행위자로부터 카르텔에 의해 설정된 최저목표가격의 제시를 받는 등으로 가격교섭을 행하고, 거래조건을 결정 하고, 형식적 구입자에 대하여 구입의 지시를 한 사안이다. 최고재판소는 본건에 있어서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이나 당해제품을 조립한 최종제품이 일본국내용 인지를 문제로 하지 않고 일본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기 업이 어느 정도 자국외의 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또 일본기업 이 카르텔의 대상으로 된 제품의 일본외에서의 거래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당해제품이나 최종제품이 일본에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지 등의 점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본판결에 의해 직접의 거래처가 외국법인이라도, 일본기업과 교섭을 하고, 실질적인 거래의 상대방을 일본기업으로 하여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의 경쟁법 뿐만 아니라 일본 의 독점금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December 12, 2017, Japan's Supreme Court (Third Petty Bench) issued a decision that, for the first time,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monopoly Act"). This was the final appeal in a case in which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had fined a manufacturer and seller of cathode ray tubes ("CRT Manufacturer") for its participation in a price-fixing cartel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fixed the price of CRTs sold to Japanese manufacturers and sellers of televisions (“Japanese Manufacturers”). The CRT Manufacturer appellant claimed that the Antimonopoly Act did not apply to the cartel because foreign subsidiaries of the Japanese Manufacturers purchased the CRTs outside of Japan and because the agreements were made outside of Japan. Howe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even if a price-fixing cartel is established outside of Japan, if the cartel damages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domestic Japanese market, then this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free competition in Japan, and so the Antimonopoly Act would app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apanese Manufacturers and their foreign subsidiaries could be considered to have purchased the CRTs together, and that therefore the cartel in this case damaged the competitive functioning of the market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Japanese Manufacturers. The Supreme Court rejected the appellant's claim and thus recognized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monopoly Act. The decision upheld the JFTC's position that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where illegal conduct that takes place outside of Japan has effects on the Japanese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실관계
• Ⅲ. 판결요지
• Ⅳ. 판결의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土田和博, "経済法の現代的課題 -舟田先生古稀祝賀" 2017

2 中島康平, "日本国外で合意されたカルテルと独禁法" 130 : 2018

3 伊永大輔, "国際カルテル事件における需要者概念と課徴金算定のあり方" (1494) : 2016

4 瀬領真悟, "国際カルテルに対する独占禁止法の適用" (59) : 2019

5 土田和博, "国際カルテルと独占禁止法-テレビ用ブラウン管事件審決について-" (778) : 2015

6 村上政博, "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東京高裁3判決について" 44 (44): 2016

7 村上政博, "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審判審決(下)" 43 (43): 2015

8 村上政博, "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審判審決(上)" 43 (43): 2015

9 白石忠志, "ブラウン管事件東京高裁3判決の検討" (1075) : 2016

10 白石忠志, "ブラウン管事件最高裁判決の検討" (1117) : 2018

11 川島富士雄, "テレビ用ブラウン管国際価格カルテル事件東京高裁判決" (1078) : 2016

12 泉水文雄, "テレビ用ブラウン管国際価格カルテル事件審決" (1062) : 2015

13 土田和博, "テレビ用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最高裁判決について" (809) : 2018

14 小原喜雄, "テレビ用ブラウン管国際カルテル事件" (701) : 2017

15 越知保見, "テレビ用ブラウン管事件東京高裁3判決に対する批判についての総合的検討" (793) : 2016

16 東條吉純,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独禁法" (38) : 2017

17 Marek Martyniszyn, "How High (and Far) Can You Go? On Setting Fines in Cartel Cases Involving Vertically-Integrated Undertakings and Foreign Sale" 37 (37):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