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윤광석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범위 및 대상 7
• 2. 연구방법 8
•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9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1
• 1. 기대효과 12
• 2. 연구결과의 활용 13
• 제2장 ICT정책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 제1절 ICT정책의 의의 [윤광석 ] 16
• 1. ICT와 ICT정책의 정의 16
• 2. ICT정책의 유형과 기능 17
• 3. 거버넌스의 정의와 유형 18
• 제2절 ICT정책의 개요 [박경돈 ] 20
• 1. ICT정책의 재편 및 협업체계 구축 필요성 : 거시환경을 중심으로 20
• 2. ICT정책과 창조경제 21
• 3. ICT정책 추진체계와 협업 활성화 22
• 4. ICT정책 협업이론 25
• 5. ICT정책체계의 성과 및 환경분석 35
• 제3절 ICT정책의 선행연구 분석 [윤광석 ] 44
• 1. 법률 44
• 2. 조직 52
• 3. 정책 71
•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윤광석 ] 83
• 제3장 우리나라 ICT정책의 현황분석
• 제1절 ICT정책 관련 법률 [윤광석 ] 90
• 1. 개요 90
• 2. 주요 개별 법률 96
• 제2절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윤광석 ] 124
• 1. 개요 124
• 2. ICT정책분야 및 추진체계 125
• 제3절 ICT정책체계의 문제점 [박경돈 ] 134
• 1. 업무와 기능의 분절성 문제 134
• 2. 추진체계 변화의 역사와 분절성 문제 138
• 제4장 주요국가의 ICT 정책협업 [박경돈 ]
• 제1절 미국 149
• 1. 법률 149
• 2. 조직 151
• 3. 정책 163
• 제2절 독일 171
• 1. 법률 171
• 2. 조직 176
• 3. 정책 187
• 제3절 영국 192
• 1. 법률 192
• 2. 조직 195
• 3. 정책 208
• 제4절 주요국 분석의 시사점 212
• 1. ICT 협업 관리의 구축안 212
• 2. ICT 관리체계 개선방안 214
• 3. ICT 정책집행체계: 비교 기능우위와 역할분담에 따른 기관 간 협업조성 방안 218
• 제5장 연구설계 [윤광석 ]
•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224
• 1. 법률 225
• 2. 조직 225
• 3. 정책 225
• 제2절 연구대상 226
• 1. 인터뷰조사 226
• 2. 설문조사 226
• 제3절 연구방법 227
• 1. 질적 연구방법 227
• 2. 계량적 연구방법 228
• 제4절 자료수집 229
• 1. 모집단 229
• 2. 자료수집과정 230
• 제6장 분석결과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윤광석 ] 232
• 1. 개요 232
•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233
• 3. 조사결과 236
•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윤광석？박경돈 ] 322
• 1. 개요 322
•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322
• 3. 조사결과(기술통계분석 및 분산분석) 325
• 4. 설문조사의 결과(Ⅱ): 네트워크 분석 435
• 제7장 정책제언 [윤광석 ]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448
• 1. 개요 448
• 2. 분석내용 및 결과 요약 448
• 제2절 추진체계부문 정책제언 451
• 1. 추진체계 정비 451
• 제3절 ICT정책 협업 활성화 487
• 1. ICT정책 협업 487
• 제4절 ICT정책 관련 법률 정비 497
• 1. ICT기본법 제정 497
• 2. 현행 ICT특별법 개정 500
• 참고문헌 _ 505
• 부록 _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