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의 정부별 특성에 관한 연구 = 평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추구해야할 의료보건정책의 바람직한 이념으로 평등주의를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연구목적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평등주의라는 정책이념의 실현에 대한 추이 및 특성을 정부별로 탐색 및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전두환 정부가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보험이 일부 직장 및 지역의 적용에 원인을 두고 있다.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불평등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민 보험확대에도 불구하고 조합주의 운영방식으로 인한 직업별, 지역별 및 소득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기관통합과 노무현 정부의 재정통합으로 평등주의가 상당히 구현되었다. 반면에 소득별 불평 등 정도는 직업별, 지역별의 구현실태 및 정도와 달리 정부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등주의 실현정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부터 제도상의 불평등적 요소나 비중이 너무 많았고, 이를 개선하는 속도마저도 성장주의나 관료주의 등으로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연구목적
• Ⅱ. 보건의료정책의 이념적 특성과 기존 연구
• Ⅲ. 정부별 보건의료정책의 특성
• Ⅳ. 정부별 평등주의 구현에 대한 비교ㆍ분석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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