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행정부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시작되어 1980년대 초까지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위산업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된 민수산업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진국에 대한 기술적 종속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방위산업을 더욱 육성하고자 2006년「국방기본정책서」에는 "첨단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07년 발간한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는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방위산업의 육성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위산업 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해 정책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델과 그레햄 앨리슨의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Caporaso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촉진, 강제, 유인, 전환요인을 제시하였다.
역대 행정부와 해외 주요 선진국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방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정책 방향은 국내 방산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를 현 국방부처 위주의 연구개발 방식에서 민간업체를 방위산업으로 유인하는 범정부적 제도 개선과 민간 업체 자체 노력이 함께 요구되어야 하며. 국내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방산업체의 유기적인 협력하에 관련 인프라 조성 및 기술개발노력 등이 함께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2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3
• 제2장 방위산업의 개념적 접근4
• 제1절 방위산업의 개념과 특징4
• 제2절 방위산업의 변천과정12
• 제3장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론 및 요인 고찰19
• 제1절 이론적 검토19
• 1. 마이클 포터의 국가 경쟁력 모델19
• 2. 그레햄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형26
• 제2절 방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국가정책전환모델37
• 1. 촉진요인(산업 경제적 요인)38
• 2. 강제요인(국제 정치ㆍ경제적 요인)38
• 3. 유인요인(국내 시장수요에 따른 경제적 요인)39
• 4. 전환요인(정부 지도자의 의지)40
• 제4장 역대 행정부와 해외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43
• 제1절 역대 행정부의 방위산업 정책43
• 제2절 해외 주요국의 방위산업 정책 비교56
• 제5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63
• 제1절 우리나라의 방산정책에 대한 시사점63
• 제2절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67
• 제6장 결 론70
• 참고문헌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