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derive various problems and causes in the process of th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and to suggest pertinent solutions, and contributes to achieve a purpose of the project which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 and urban environment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irst chapter, we will review a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 and summary of contextual contents, and next I performed literature review and setting a concept and range, and detail transition process of th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In the third chapter, we suggested the problems and factors which appeared to each level of program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After that, we designed a model which demonstrates a point this study want to achieve, and chapter 5 is for analysing empirical test that conducted recognition survey to diagnose problems about th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and to find substantial improvements. Lastly, through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 found implications to feed back to the policy.
As a research method, I summarized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redevelopment and rebuilding project through reviewing preceding researches and report and derive limitation and problems. In order to back up, a survey is employed focusing on direct and indirect participants, such as union members, expert group, public officials, subcontractor executives and staff, and analyse the datum fro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BPIA, and 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The result of analysis corroborates that a levy on the union member is the most significant obstacle factor of the project. In the stage of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promotion committee and union member, an anti-activity of the dissenter, and collecting consent form of union and promotion committee establishment is suggested as a substantial problem. Also, it is proved that increasing of the levy on the union in the management disposal stage, disposal problem of migration objector in the migration and demolition stage, and unsold problem and additional levy problem of the moving-in stage is suggested as obstacles. Also lack of specialty of public officials is pointed out as a problem of project.
As a strategy for improvement, These methods which stated below are suggested as solutions to facilitate the progress of project more efficiently and successfully; a compulsory education of promotion committee. union executive, tightening up the education of union members, abolition of promotion committee system, unification of union, appointment of outside expert, tightening up requirements of executives dismissal through residents' initiative movement(1/10), and reducing a proportion of land donation, ease of tenant measures of un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그 원인을 도출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법률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 시민들의 주거생활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연구개요 부문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그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 내용과 변천과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주요 요인을 사업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서 본 연구가 이루고자 하는 점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과 보고서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합관계자와 조합원, 전문가집단, 공무원, 협력 업체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회도서관, 건설교통부, 서울시, DBPIA,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등의 자료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합원의 부담금 문제가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 및 운영단계에서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문제와 사업 반대자들의 반대활동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조합원분담금 증가, 이주․철거단계에서는 미이주자 처리문제, 공사완료․입주․청산단계에서는 미분양문제와 추가 부담금 발생이 사업의 걸림돌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문제도 사업의 장애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추진위원회․조합집행부의 교육의무화 및 조합원 교육강화, 추진위원회 제도의 폐지와 조합의 일원화, 조합임원의 외부전문가 영입, 주민발의(1/10)에 의한 임원해임 요건강화, 기부채납 비율축소와 조합의 세입자대책 완화 등 조합원 부담금경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효률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재개발·재건축사업 개요 = 5
•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개념 = 5
• 2. 정비사업의 법적 구성체계 = 5
• 3. 정비사업의 종류 및 내용 = 9
• 4.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세부내용 및 연혁 = 12
• 5.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 19
• 제2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연혁 = 34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 34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 36
•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의 추진현황 = 39
• 제3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문제점 = 48
• 제1절 계획단계에서의 문제점 = 48
• 1. 제도적 측면 = 48
• 2. 비제도적 측면 = 49
• 제2절 사업시행단계에서의 문제점 = 50
• 1. 제도적 측면 = 50
• 2. 비제도적 측면 = 52
• 제3절 완료단계에서의 문제점 = 55
• 1. 제도적 측면 = 55
• 2. 비제도적 측면 = 55
• 제4장 연구설계 = 57
• 제1절 연구모형 = 57
• 제2절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 58
• 제5장 실증분석 = 59
• 제1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현황분석 = 59
• 1. 일반적 특성 = 59
• 2. 빈도 분석 = 60
• 제2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인식차이 분석 = 81
• 1.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이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교차분석 = 81
• 2. 분쟁조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 할 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 82
• 3. 시민단체 등 비영리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지원의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 84
• 4. 추진위·집행부 교육 의무화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 85
• 5. 추진위·집행부, 조합원 교육운영 주체에 대한 교차분석 = 86
•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강화와 교육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 87
• 7. 조합의 임원으로 외부전문가 영입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 89
• 8.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일원화 시행 효과에 대한 교차분석 = 90
• 제6장 결론 = 92
• 제1절 분석결과 = 92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9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95
• 참고문헌 = 97
• <부록> 설문지 = 99
• ABSTRACT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