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 Types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and Legal System for Identifying Caus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mmercial use of autonomous vehicl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for our lives. However,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denied. Trains or airplanes, which operate on designated routes in the form of autonomous driving, are exposed to the risk of accidents even in the case of accidents and on the roads operated by teenag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ype and cause identific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by exploring the types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that can occur and suggesting ways to identify the cause of each type of accident.
It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abou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an accident when an autonomous vehicle is in motion. This is because the subjects involved in autonomous driving are various. This is due to the wide range of factors that can cause accidents such as system operators (OS), software companies (SW), carriers, and road information providers as well as drivers and automakers. The precise cause of the acciden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answer the accident responsibility.
In order to solve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legislative proposals like the "Air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Law" applied to aircraft or railway acc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ud system to integrate all the driving information by the country, and utilize it when an accident occurs. It is imperative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s to transmit and store data that can be used in case of an accident to the cloud system, and it is also mandatory to install a black box such as an airplan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accidents and nurture accident investigation specialists who have complex and complex acc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우리생활의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 형태로 운행하는 전철이나 비행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 십대가 함께 운행되는 일반도로에서는 더욱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각각의 사고유형별 원인규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업체, 통신사, 도로정보 제공 업체 등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고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공기나 철도사고시 적용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주행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고발생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ㆍ저장하도록 법적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항공기와 같은 블랙박스 설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사고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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