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eatment of Autistic Criminal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66169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과거의 전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폐성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며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제한, 상동적 행동, 화내는 기질 및 공격성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발달장애이고, 약물이나 특수 치료를 통한 완치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쳐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폐장애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기간 위탁치료시설의 종사자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보호자도 자폐성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폐장애 범죄인의 형사사법적 처리 통계 현황이 없어 정책적 필요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폐장애는 완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처방에 의한 일시적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감호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증상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사회적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보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형사사법적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 형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제도를 조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애인의 범죄 유형과 처우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의 체계에 따른 기능별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과 검토를 통해 개별적 처우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상해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과거의 전력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폐성장애에 대한 치료감호의 제도적 한계를 인식하며 불가피하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제도의 실상을 살펴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데 있다. 자폐성장애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록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자폐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제한, 상동적 행동, 화내는 기질 및 공격성 등이 동반될 수 있는 발달장애이고, 약물이나 특수 치료를 통한 완치 방법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자폐성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공판 과정을 거쳐 치료감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범법 자폐성장애인의 처우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자폐장애는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완치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는 치료감호 판결을 선고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기간 위탁치료시설의 종사자가 대응하기 곤란하고, 보호자도 자폐성장애인을 24시간 돌보기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자폐장애 범죄인의 형사사법적 처리 통계 현황이 없어 정책적 필요사항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폐장애는 완치를 위한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약물처방에 의한 일시적 증상을 억제하는 치료감호처분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법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증상 특징을 이해하고 형사 절차와 사회적 서비스를 안내하고 보조할 수 있는 전문보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자폐성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형사사법적 처리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되어 형사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적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제도를 조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자폐성장애인의 범죄 유형과 처우에 대한 개별적 사례를 종합하여 제도의 체계에 따른 기능별로 구체적인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In the ruling under study The court said that the accused person is a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for committing injury or assault in a Mental weakness, Recognized the dangers of repeating crime through past history.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reatment for respondents autistic disorder and sentenced them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system and made legal judgments.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assista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addition, autism disorder is a developmental disorder accompanied by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s, homology, anger, and aggression, There is n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peci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autistic disability commits a crime, it may b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Since autism is not curable from the present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ot valid to pronounce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judgment. Also, In case of autism, the workers of short-term foster care faciliti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and their guardians have limitations in caring for them for 24 hours. There is no basic data for judging policy needs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for autistic offenders. Therefore, Autism disorders cannot be the target of overcoming for cure, so treatment that suppresses temporary symptoms caused by drug prescription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for autistic offenders and to develop professional protection personnel who can guide and assis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criminal justice trea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of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ord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criminal policy.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cent court rulings on autistic offender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discussion on the individual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after systematic consideration and review of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In the ruling under study The court said that the accused person is a Person of Disability of mind and spirit for committing injury or assault in a Mental weakness, Recognized the dangers of repeating crime through past history.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of treatment for respondents autistic disorder and sentenced them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the court examined the system and made legal judgments.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ubject to assistance for the registr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 addition, autism disorder is a developmental disorder accompanied by social interaction, communication restrictions, homology, anger, and aggression, There is no cure through medication or special treatment. If a person with autistic disability commits a crime, it may be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rough investigation and trial. According to a review of the treatment of autistic offenders, Since autism is not curable from the present psychiatric or psychological point of view, it is not valid to pronounce a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judgment. Also, In case of autism, the workers of short-term foster care facilities are difficult to deal with, and their guardians have limitations in caring for them for 24 hours. There is no basic data for judging policy needs due to the lack of statistics on criminal justice for autistic offenders. Therefore, Autism disorders cannot be the target of overcoming for cure, so treatment that suppresses temporary symptoms caused by drug prescription should be avoi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ymptoms for autistic offenders and to develop professional protection personnel who can guide and assist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criminal justice treatment status according to the degree of disability of autistic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ord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criminal policy.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관 Ⅲ.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 Ⅳ.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및 제 언
      •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관 Ⅲ.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의 제도적 고찰 Ⅳ. 자폐장애 범죄인 처우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및 제 언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