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의 전환에 입각한「장애인복지법」개정 방향 =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Welfareof Disabled Persons Act Based on a Shiftin the Theoretical Models and Practice Models of Disability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 제약을 장애인의 정의에 추가한 것은 일견 사회적 모델을 가미한 것처럼 보여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든 개정안이든 장애인으로 정의되려면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있어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는 의료적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그래도 그나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수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에는 아예 장애인의 정의가 없다. 따라서 기본법 하에서 적용받아야 할 장애인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특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지금 제정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제정될 장애관련 특별법들에서 일일이 장애인의 정의를 새로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미국「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서는 ADA의 장애 정의를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다.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확대하는 쪽보다는 위에서 말한 국제장애인연맹의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그 과도기적 조치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 정의를 개정해서, 의료적 이상손상과 사회적환경적 차원을 함께 고려하는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DA는 장애의 범위 안에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Asch & Mudrick, 1995). ‘손상, 행위 무능력 및 관계 불리에 관한 국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DH)’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손상으로부터 행위 무능력을 거쳐 관계 불리에 이르는 단일 방향의 흐름에 대한 많은 비판에 따라 개정된 ICF도 생물 심리 사회적(biopsychosocial) 접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두 대립된 모델의 통합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세계보건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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