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야당의 선택: 형태와 역할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 Kim Dae Jung Government and the Choic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Regarding North Korea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분점정부를 배경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특징을 동반하여 왔다 . 분점정부 하에서는 입법부 행정부 간에 정국운영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 정부에 의해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분점정부가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점정부가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문제의 핵심은 야당의 행태와 역할에 달려있는 문제로 보았다 . 분점정부는 야당이 입법부의 우위를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구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래 최초로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에서 대의정치를 실험하였지만 결과는 여야 모두 기존의 정치행태와 역할을 반복하는 수준을 넘지 .그러나 여대야소의 권력구조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집권여당의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을 견제하면서,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