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정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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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81-10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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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정부의 설...
한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전력산업 구조개편 및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산업은 그와 같은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비스의 질, 노동자에 대한 영향, 전력주권 등 주요한 측면들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선적, 강압적으로 이 움직임을 추진해오게 된 데에는 이론ㆍ이데올로기, 국제경제, 국제정치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 선진국(특히 대 미국) 종속이 중대하게 작용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구조개편 및 사유화 기득권세력이 형성됨으로써 이 종속은 내재화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이제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전력산업 시스템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공기업 체제, 수직통합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구조개편과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argeting at profound change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In this paper, the study attempts to show that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which is vertically integrated into a sing...
In recent year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targeting at profound changes in the electricity industry. In this paper, the study attempts to show that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which is vertically integrated into a single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 has not revealed any serious problems enough to justify the overhaul effort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It argues that the government-led reforms are most likely to produce miserable performance in terms of service quality, employment, and the electricity sovereignty. The study gives a detailed focus on the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highly advanced countries, particularly,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explain why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this stupid-looking transform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even provoking but suppressing severe resistance from the working classes and the civil society as a whole. The study makes a recommenda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better stop immediately her plan to restructure and privatize the industry.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will have to put top priority on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industry while it maintains two organizational fundamentals--public enterprise and vertical integration-- basically uncha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1-07-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199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3 | 1.63 | 1.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88 | 1.94 | 2.506 | 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