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험 약관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ability in Import Insurance Clauses

국문 초록 (Abstract)

수입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수입자용 수입보험의 인수실적이 저조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약관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수입보험 약관상의 문제점을 크게 수입보험 부보범위, 보험사고 역선택, 보험계약자 의 의무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했다. 먼저, 부보조건과 적용대상거래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수입보험의 부보조건에 대한 문제점과 소비재나 일 반 물품 등으로 수입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인 보험기간 및 보험 책임의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고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없는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아울 러 보험계약자의 선택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은 보험계약자의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수입보험 약관 상의 이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약관의 안정성이 제고된다면 수입보험의 내실있 는 성장과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수입보험 개요 및 약관의 구성
• III. 수입보험 약관의 안정성
• IV. 수입보험 활용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