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유형에 따른 맞춤식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기업범죄를 유형화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범죄를 유형화하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형화된 기업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첫 번째 기업범죄를 유형화하는 작업에서는 그 기초로서 먼저 기업범죄의 개념을 정의하여 제재대상으로서 어떤 범죄를 기업범죄의 범위로 설정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이나 기업의 구성원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현행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기업범죄로 정의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제재나 민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위법행위이긴 하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범죄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기업범죄를 범죄피해의 법적 성질과 내용, 주관적 및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고려한 범죄행위의 구체적 양태,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 범죄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경제범죄유형, 식품위생 및 보건범죄유형, 안전범죄유형, 환경범죄유형, 기본권침해범죄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유형화된 기업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작업에서는 그 사전작업으로서 먼저 현행법상 기업범죄에 대한 제재의 현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제도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벌금액을 기업의 규모에 상응하게 대폭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과 범죄수익도 몰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벌금형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벌금만으로는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로 기업의 해산, 영업정지, 개선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유죄판결의 공표, 사법감시를 제시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유형화된 기업범죄의 특성에 따라 예방효과가 큰 제재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형법을 개정하여 기업에게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기업형벌 및 보안처분을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for the purpose of typing corporate crimes and seeking effective sanctions against them.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two findings. The one was to type corporate crimes, and the other one was to find effective sanctions for typed corporate crimes.
In first work of typing corporate crime to specify the range of corporate crimes have been studied as a basis by defining the concept of corporate crimes as targets of sanctions. As a result, corporate crimes are defined as crimes that are the target of the criminal penalti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unlawful acts committed by companies or their members with respect to businesses. Target ac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rporate crimes because they are not the target of criminal punishment.
Corporate crimes can be classified as types of economic crime, food hygiene crime, health crime, safe crime, environmental crime, fundamental rights infringement crime based on victims of crimes and the legal nature of content, and the relevance of other crimes,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crimes.
In second work to come up with effective sanctions against corporate crimes, as it's prior work wa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sanctions for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