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른 중개업 발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 estate market has made many changes due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 the times and the opening of its overseas markets. Accordingly, the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 in Korea has failed to respond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nd failed to meet the needs of an increasing number of real estate consumers. The study looked at the causes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to accommodate chang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rends in the real estate market, problems in brokerage businesses and advanced real estate brokerage systems. Realtors business is in urgent need of global competitiveness, as various real estate financing techniques were adopted due to the foreign players ` advance into Korea following the open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recently. Our brokerage business is very poor compared to that of foreign brokers. For the development of our brokerage business, consistent with the introduction of foreign brokerage systems to meet the changing circumstances at home and abroad and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y itself, and the long-term policies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Better brokerage systems would make brokerage firms even further advanced, enabling brokers to have a sense of duty and pride as experts and protect consumers ` interests. It is expected that the real estate market will change more rapidly in the future. In the face of changes and trends in the times, brokers need to strengthen the level of work capacity to enable comprehensive consulting of investment analysis and valuation of real estate rather than simply introduce oper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 제3절 선행연구 3
• 제2장 부동산중개업의 이론적 고찰 6
• 제1절 부동산 중개제도 6
• Ⅰ. 부동산중개거래 계약제도 6
• 1. 일반중개계약 6
• 2. 독점중개계약 6
• 3. 전속중개계약 7
• 4. 순가중개계약 8
• Ⅱ. 손해배상책임제도 9
• 1. 성립요건 9
• 2. 공제금 지급대상 9
• 3. 책임범위 및 기간 9
• 4. 공제사고 통지와 손해방지의무 10
• 5.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10
• 6. 구상 및 대위 10
• 7. 소멸시효 11
• Ⅲ. 중개수수료 제도 11
• 1. 중개수수료 개념 11
• 2. 중개수수료의 법적성질 12
• 3.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13
• 4. 권리금의 중개수수료 14
• Ⅳ. 교육제도 14
• 제2절 부동산시장의 변화 15
• Ⅰ. 부동산시장의 변화 15
• 1. 인구의 변화 16
• 2. 부동산 정책의 변화 17
• 3. 부동산중개거래변화 20
• Ⅱ. 부동산시장의 특성변화 22
• Ⅲ. 부동산중개업의 환경변화 23
• 1. 타 업종 부동산 중개업 진출 23
• 2. 인터넷 부동산 중개 24
• 3. 전자계약 도입 25
• 제3절 외국의 중개제도 28
• Ⅰ. 영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28
• 1. 부동산 중개제도 28
• 2. 부동산 중개업과 중개업자 29
• 3. 중개계약 30
• 4. 중개수수료 30
• Ⅱ. 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31
• 1. 부동산중개업 제도 및 자격요건 32
• 2. 교육이수 및 자격증갱신 39
• 3. 중개계약형태 40
• Ⅲ. 일본의 부동산 중개제도 42
• 1. 중개제도 및 자격요건 42
• 2. 보증업무 43
• 3. 지정보관기관과 지정보증기관 44
• 4. 중개업자의 형태 및 거래정보망 44
• 5. 중개 수수료 45
• Ⅳ. 외국의 중개제도 비교 및 시사점 45
• 1. 자격요건 45
• 2. 중개업자의 업무영역 46
• 3. 소비자 피해보상 46
• 4. 부동산 거래정보 시스템 46
• 5. 공통점과 차이점 47
• 6. 각 나라별 업무 요약 48
• 7. 우리나라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 50
• 제3장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및 중개활동 52
• 제1절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52
• Ⅰ. 중개업자의 등록 및 설립기준 52
• Ⅱ. 중개업자 현황 54
• 제2절 중개업자의 중개활동 56
• Ⅰ. 중개업자의 중개활동 56
• 1. 판매 구매활동 56
• 2. 권리분석활동 56
• 3. 계약체결활동 57
• Ⅱ. 중개서비스 57
• 제4장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59
• 제1절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 59
• 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59
• 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부족 59
• 2.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제한 60
• 3. 중개보수의 문제점 61
• 4.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63
• Ⅱ.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 64
• 1. 부동산거래정보망체계부족 64
• 2. 부동산 종합서비스 부족 65
• 3. 직거래의 위험성 65
• 제2절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66
• Ⅰ. 법․제도적 측면에서 발전방안 66
• 1. 중개업자의 전문성 향상 66
• 2. 중개업무 영역확대 67
• 3. 중개보수제도 현실화 68
• 4.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향조정 70
• Ⅱ. 중개업 운영 적 측면의 발전방안 72
• 1.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72
• 2. 부동산종합서비스 활성화 73 제5장 결론 74
•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