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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 해양쓰레기와 해양환경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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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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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

    본 연구는 환동해 국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어떻게 동해로 흘러 들어오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한다. 동시에, 동해 수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주로 무엇이며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부유 쓰레기가 조류와 파도를 통해 중국 동해안에서 한국 남동해안으로, 북한 동해안에서 한국의 동해안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동해안과 극동 러시아에서 일본 서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동 경로를 보여준다. 동북아 해양환경을 위한 북서 태평양 해양 및 연안 환경의 보전, 관리, 개발에 실천 계획(NOWPAP)과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WBSEA)가 있지만, 북유럽이나 서유럽과 같이 해양환경 제도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이 말하는 자기 완결적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구는 느슨한 국제협력 레짐으로서 국가주의적 해양환경관리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환동해 국가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해양환경관리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준수, 해양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유기적이고 중층적 협력체계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 환경보호에 관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및 조정하는 국내 ‘협력체제(governance) 정비와 확대’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문제, 북한 변수 등으로 인해 환동해 해양환경협력체제의 통합적 작동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현 상황은 제한된 지구적 관리체제 접근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기존의 다소 느슨한 북태평양 행동계획(NOWPAP), 동아시아 해양조정기구(COBSEA) 등과는 차별되는 강력한 통합적 실천기구인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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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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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wastes produced from countries of East Sea flows into the other side of East Sea, how much they are and how they affect. We simultaneously take a look at what kind of marine litters are significant and how we can solve the problems. The floating litters are flowing from the eastern China to the southeastern coast of South Korea, from the east coast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and from the coast of Russia Far East and the east coast of South Korea to the west coast of Japan through the currents and waves in East Sea. Although there are the Northeast and Western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 (COBSEA) for the maritime environment in East Asia, it is evaluated that the marine environment system has yet to establish a self-completing entity, as the neoliberal institutional theory suggests. The nature of nationalistic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is still strong in East Sea as the loose international regimes. On one hand, besid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the marine waste disposal, the multi-layered maritime governance among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enterprises in East Sea Rim are assessed to be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subregion of the European Union (EU) such as the Baltic Sea region and the North Sea region, On one hand, a reorganization for the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governance system’ that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related affairs of various ministries, as well as the enhancement of civic awarenes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s required. The current situation is merely a limited global governance approach due to the historical matter, the North Korea fact and so forth. Even so, it is necessary to exchange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marine debri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 East Sea Rim.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East Asian marine environment cooperation, which is a strong integrated action apparatus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omewhat loose North Pacific Action Plan(NOWPAP) and Coordinating Body on the Seas of East Asia(COB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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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이끄는 말
    • Ⅱ. 국제해양환경에 대한 이론적 접근
    • Ⅲ. 국제해양환경 협약과 동향
    • Ⅳ. 환동해 국가의 쓰레기 배출과 관리의 쟁점
    • Ⅴ. 환동해 해양쓰레기의 배출 기원, 관리 방향과 해양환경협력의 필요성
    • Ⅰ. 이끄는 말
    • Ⅱ. 국제해양환경에 대한 이론적 접근
    • Ⅲ. 국제해양환경 협약과 동향
    • Ⅳ. 환동해 국가의 쓰레기 배출과 관리의 쟁점
    • Ⅴ. 환동해 해양쓰레기의 배출 기원, 관리 방향과 해양환경협력의 필요성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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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염창현, "해외서 배출한 해양쓰레기, 매년 2000개씩 국내 유입-국가별로 중국이 93.5% 최다"

    2 김지혜, "해양쓰레기와 마주하기" 133-138, 2020

    3 이종명, "해양쓰레기 현황과 대응과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2018

    4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최종보고서" 2018

    5 심원준, "플라스틱 환경오염" 2019

    6 남주원, "플라스틱 조각 폐그물에 처참히 죽어가던 물개 28마리 극적구조"

    7 김규원,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그 해결책을 대한 과학기술정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

    8 이정임,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9

    9 곽도영, "폐비닐 10t 400도서 4시간. . . 원유가 콸콸 쏟아졌다"

    10 김주현, "초밥 배달시키니 플라스틱 한가득. . . 쓰레기의 습격"

    1 염창현, "해외서 배출한 해양쓰레기, 매년 2000개씩 국내 유입-국가별로 중국이 93.5% 최다"

    2 김지혜, "해양쓰레기와 마주하기" 133-138, 2020

    3 이종명, "해양쓰레기 현황과 대응과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2018

    4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최종보고서" 2018

    5 심원준, "플라스틱 환경오염" 2019

    6 남주원, "플라스틱 조각 폐그물에 처참히 죽어가던 물개 28마리 극적구조"

    7 김규원, "플라스틱 오염현황과 그 해결책을 대한 과학기술정책"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

    8 이정임, "폐플라스틱 관리정책의 한계와 시사점" 경기연구원 2019

    9 곽도영, "폐비닐 10t 400도서 4시간. . . 원유가 콸콸 쏟아졌다"

    10 김주현, "초밥 배달시키니 플라스틱 한가득. . . 쓰레기의 습격"

    11 이승무,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과 환경규제 강화 기조"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18

    12 김성권, "중국어선 200여척 울릉도 또 온다. . . 군부대 주관 경계강화 대책회의 등 대응책 분주"

    13 표주연, "중국발 해양쓰레기, 서 남해 청정해역 망친다"

    14 홍성태, "일본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15 김승만, "일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액션플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16 김동욱,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30주년 : 과정과 전망" 한국해사법학회 24 (24): 35-60, 2012

    17 권진경, "웃음거리 된 ‘쓰레기 산’. . . 거부 당하는 한국 플라스틱, 왜?"

    18 튀겔, 한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가" 반니 2020

    19 진창일, "양쯔강서만 연 146만톤···中토해낸 쓰레기, 세계로 퍼졌다"

    20 마르틴, 피에로, "쓰레기에 관한 모든 것" 북스힐 2020

    21 홍수열, "세계와 도시" 18-27, 2018

    22 최우리, "방역과 환경 사이 ‘일회용품’ 딜레마"

    23 허동준, "방역 필수품처럼 된 일회용품. . . 美-유럽도 ‘플라스틱 규제’ 유예"

    24 안대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한국환경정책학회 26 (26): 77-102, 2018

    2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26 김보람, "미관 해치는 폐어구. . . 이젠 집하장으로"

    27 고대석, "러시아, 동해에 33년간 핵폐기물 방출"

    28 슈레즈, 미란다, "동아시아 환경안보" 오름 2005

    29 한송학, "남해안, 쓰레기 등 부유물 대량 유입. . . 어업인들 ‘비상’"

    30 Chasek, P., "글로벌 환경정치와 정책" 명인문화사 2017

    31 박재영, "국제환경정치론" 법문사 2016

    32 홍수열, "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현황 및 해결 방안"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2018

    33 環境省, "海洋ごみをめぐる最近の動向"

    34 박영규, "‘천리안위성으로 이동 경로 확인’ KIOST, 북 중 수해쓰레기 동해유입 확인"

    35 최훈길, "‘울릉도 오징어 싹쓸이에 쓰레기까지’…해경, 中불법조업 단속 돌입"

    36 NOWPAP Regional Activity Centers, "the Regional Overview of possible Ecological Quality Objectives indicators for the NOWPAP" NOWPAP POMRAC 2017

    37 김기수, "[세계의 창]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

    38 Petukhov, V.I, "Waste Management in Primorsky Territory, Russia: Waste-racking and Recycling Systeme in the Context of the European Experience" 1 (1): 2016

    39 Hong, S., "Understanding of Floating Marine Litter Sources and Flows in the NOWPAP Region"

    40 NOWPAP MERRAC, "Understanding of Floating Marine Litter Distribution in he NOWPAP Region"

    41 Najam, A., "The Emergent ‘System’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4 (4): 23-35, 2004

    42 Kirkman, Hugh, "The East Asian Seas UNEP Regional Seas Programme" 6 : 305-316, 2006

    43 NOWPAP POMRAC, "State of Marine Environment Report for the NOWPAP Region (SOMER 2)" 2014

    44 Kojima, K, "Sea Change: Japanese Leads on Marine Plastic Litter" 11 (11): 2019

    45 "Russia: There Will be a Change" Global Recycling

    46 NOWPAP MERRAC, "Review and Analysis of Floating Marine Litter Prediction Models in the NOWPAP Region" Sinkwangsa 2018

    47 Song, Y. K., "Occurrence and Distribution of Microplastics in the Sea Surface Microlayer. in Jinhae Bay, South Korea" 69 : 279-287, 2015

    48 Hong, S, "Navigational Threats by Derelict Fishing Gear to Navy Ships in the Korean Seas" 119 : 100-105, 2017

    49 Ministry of Fishery of Republic of Korea, "National Marine Litter Monitoring Report" 2015

    50 NOWPAP MERRAC, "NOWPAP지역 수산, 양식 및 해운 관련 해양쓰레기 관리 모범사례"

    51 Yoon, Jong-Hwan, "Modeling of Marine Litter Drift and Beaching in the Japan Sea" 60 : 448-463, 2009

    52 Kim, SK., "Maritime Disputes in Northeast Asia Brill" 98-118, 2017

    53 Mahoney, Luke, "Japan’s Plastic Addiction is Affecting Oceans and Burdening Marine Life"

    54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55 김경신,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강화 필요" KMI 2017

    56 허낙원, "Distribution of Small Plastic Debris in Cross-section and High Strandline on Heungnam Beach, South Korea"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8 (48): 225-233, 2013

    57 Lee, J., "Distribution and Size Relationships of Plastic Marine Debris on Beaches in South Korea" 69 (69): 288-298, 2015

    58 Keohane, R.,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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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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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8 0.35 0.6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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