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38호

국문 초록 (Abstract)

대표적 법제와 규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지난해(2021년) 역시 여러 건설업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업 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킴. - 건설 관련 주요 부처별 건설업을 규율하는 직접적 정책으로만 한정하여 주요 정책의 내용만을 요약하여 살펴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어 추진되었음(<표 1> 참조). - 전반적으로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규제 개선사항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및 처벌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 사업 환경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총평 가능함. 우선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표 1>과 같이 가장 많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2021년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점검 관련 제도 강화 관련 정책이 주로 추진됨.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조직 정비를 추진(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2>와 같이 예년의 수준을 상회하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였으며, 이 외에도 적극적 현장점검 또한 병행하여 추진함.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표 3>과 같은 다양한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직권조사 대상도 확대 운영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2021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내용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 글로벌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 추진 동향 건설산업, 호랑이를 타고 날아오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