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국가경제의 운영원리- 국가재분배의 관점에서 - = The Managerial Principle of Governmental Finance in Joseon Dynasty -from a Point of View in Governmental Redistribu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nagerial Principle of Governmental Finance in Joseon Dynasty-from a Point of View in Governmental Redistribution-Son, Byung-gyu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재정은 자유시장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소득이 시장을 통해 저절로 재분배될 것이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한 시장 기능의 실패에 대신하여 정부는 시장을 통제하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전근대 한국사회, 특히 조선왕조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전부터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시스템을 갖추고 국가재분배를 실시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을 통제했다.조선왕조는 주권이 왕권에 집중하는 전제국가적 관료제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토지 및 호구라는 재원의 근거와 그로부터 생산되는 모든 재화가 국가에 수렴되고, 다시 왕권에 의해 그 재원이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각급 국가기관에 재분배되는 것을 재정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재정이념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가 파악한 국가재원을 일찍부터 原額으로 설정하고(定額化) 수입과 지출의 변동을 억제하였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선시대 재정에는 이렇게 중앙재무기관에 의해 國庫 수입으로 취득되고 재분배되는 중앙집권적 재원이 존재하는 반면, 공무수행자나 통치기구가 자치적으로 재원의 관리, 징수, 배분을 행할 수 있는 분권적 재원이 병존하고 있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정규의 재정부문과 비정규의 재정부문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시켰다. 전근대의 자급자족적 국가경제 상황에서 볼 때, 이것은 덕치주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시스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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