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불법 방해행위 대응 조치에 관한 법적 연구 - 객실 승무원의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 = Law and Practice of Measures to Respond to In-flight Interruption Acts -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Cabin Crew -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15년 ~ 2016년 사이 기내 불법방해행위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기존에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기에, 일련의 사건 발생이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되어 기내불법방해행위 대응이 항공업계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항공사는 기내불법방해 행위 대응을 위해 현장 상황을 고려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였고,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내보안요원및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 지식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은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객실 승무원의 기내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 중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운항중인 상황은 국가 경찰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내 불법방해행위자 대응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으로서 객실승무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항공안전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이나 수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객실승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기내 불법방해 행위자를 체포하는 등 수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내 불법방해행위 유형별 적용가능한 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련법에 대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를 습득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통한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절차 수행중 범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잘못된 과잉 진압 또는 인권 침해 등의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내 불법방해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한 대응으로 과잉 진압, 잘못된 조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등 2차 피해를줄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가 기반이 되어 항공 보안 및 안전의 외연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역시 동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tween 2015 and 2016, illegal in-flight intrusions became a major social issue here. As the perception of illegal in-flight interception has been weak in the past, a series of incidents have triggered social discussion, and in-flight obstruction actions have been developed through the efforts of experts in various sectors of the airline industry. Airline has established a response procedure considering the on-site situation to respond to in-flight intrusions and the cabin crew has expanded their awareness of the role of in-flight security personnel and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and related legal knowledge. In addition, the government agencies made strenu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criteria for punishment. In order to improve the time when such efforts are being made, we are going to look into the problems that may arise during the in-flight obstructionist action by the cabin crew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 situation in operation that is not within the reach of the public authority cannot be helped by the national police for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learly recognize the role of cabin crew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or in-flight security personnel in response to in-flight trespassers. In the aviation safety and service sector,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should be carried out by a non-specialist cabin crew, who is an expert or a non-specialist, by arresting an in-flight illegal intruder as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ich laws are applicable to each type of in-flight obstruction of justice necessary to perform a role and to acquire knowledge of relevant laws. In addition,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government should acquir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carry out sanctions against those who obstruct illegal acts through investigations according to legitimate procedures. Finally,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that can be committed while carrying out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lawsuits such as excessive suppression 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illegal intruders by preparing measures to improve the above problems, and reduce secondary damag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an occur due to excessive suppression and wrong actions through due process. Finally, I believe that these studies will be based on not only the external growth of aviation security and safety, but also the qualitat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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