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동맹과 중남미 지역주의 패러다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 안에서 태평양동맹을 분석하였다. 태평양동맹의 성격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패러다임 변화에 가지는 영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천하였는가? 태평양동맹의 특징은 무엇인가? 태평양동맹이 기존의 라틴아메리카 지역주의 패러다임들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본 연구는 태평양동맹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개방적 지역주의 2단계의 도래를 알렸으며 그 이념형(ideal type)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한다. 태평양동맹은 20세기 개방적 지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듯 하지만, 1980년대와 90년대 개방적 지역주의의 단순한 재생은 아니다. 개방적 지역주의의 이념형과 거리가 멀어지면 쇠퇴한 기존의 라틴아메리카의 지역공동체들과 비교해, 태평양동맹은 개방적 지역주의의 본래 이념형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구 지역주의가 수입대체산업화(IS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경을 넘어선 시장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추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EC의 형성에 대한 국가 주도적 대응으로 라틴아메리카는 방어적인 지역주의를 추구하며 “경제 통합이 교섭에서의 위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적인 규모에서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화를 용이하게 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대의를 공유하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1970년대 초반 들어 수입대체산업화의 결과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구 지역주의는 쇠퇴하였다. 포스트-냉전의 정치적 상황과 급속한 경제적 세계화의 배경 하에, 1980년대 후반 10년여 간의 침묵을 깨고 개방적 지역주의, 또는 신 지역주의(New regionalism)이라 불리는 새로운 지역주의 패러다임이 부상하였다. 라틴아메리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주로 회원국들이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에 편승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주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함으로 일어났다. 두 번째 지역주의 물결인 개방적 지역주의가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잘 지속되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파 정권들이 주로 주도한 새로운 물결의 지역주의, 즉 포스트-자유주의적 지역주의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포스트-자유주의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ALBA와 UNASUR, 그리고 변화한 MERCOSUR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역 통합의 추세 뒤에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가장 강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the Pacific Alliance within academic discourse on paradigms of regionalism. By closely investigating the character of the Pacific Alliance, it attempted to explain implications of the Pacific Alliance for paradigm shift of Latin American regionalism. To this end, it asked the following questions: How has regionalism evolved in Latin America?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cific Alliance? How is the Pacific Alliance related to existing paradigms of Latin American regionalism? It argues that the Pacific Alliance heralded the second phase of open regionalism and reinforced its ideal type in Latin America. The Pacific Alliance appeared to imply a return to open regionalism of the 20th century, but it is not a simple reproduction of the open regionalism of the 1980s and 1990s. Compared to the existing Latin American regional arrangements of the open regionalism that failed to satisfy its ideal type and waned, the Pacific Alliance has come closer to the original ideal type of open regionalism.
In Latin America, old regionalism was mainly adopted as a way to pursue economy of scale through the integration of markets across borders so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import substituting industrialization. As a state-led response to the 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