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6년 현재 19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이 추진된 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맞춤형 정비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비용 지원에 의존해 사업규모가 제약되었다. 하지만 맞춤형 정비사업의 1차적 대상물량을 검토한 결과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 예정구역 해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구역, 도시쇠퇴지역 등 총 288개로 추계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결과를 조사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추진체계에서 타사업과의 중복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과는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이나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 국비지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재원조달 측면에서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은 연간 공모에 선정되는 2~3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셋째, 주민 협의체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 간의 효율적인 정보공유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넷째, 도시재생 분야에서 도의 역할확대에 대한 논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도의 지원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의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맞춤형 정비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개선이다. 본 연구는 종전의 단발성 지원이 아닌 3단계 지원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주민역량강화 및 계획수립 단계로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는 사업추진 단계로 도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마련하여 마을 발전단계에 맞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3단계는 경제적 자립단계로 지속적인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맞춤형 정비사업의 확대와 도비지원 강화이다. 경기도내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와 시급성, 타당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관련사업과의 연계와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다. 도시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절차를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지역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제공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기반시설개선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마을의 가장 큰 공유자산인 도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로변 건물들의 개·보수와 신축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도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협의체 지원방안으로는 효율적 정보공유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정비 사업에서 주민참여 확대, 공동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과제로 맞춤형 정비 사업의 조례제정 및 지침·매뉴얼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맞춤형 정비 사업의 단계별 추진절차에 대한 내용, 계획수립용역의 추진방식과 세부내용, 용역추진과 포럼운영을 위한 인증기관에 대한 검토, 포럼운영방식, 계획수립의 방향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주민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정보공유, 의사결정, 회계운영, 회의록 작성,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 주민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정비 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도비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도의 역할 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맞춤형 정비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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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시작되었으며, ‘16년 현재 19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이 추진된 지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타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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