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패러디의 법적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상표패러디에 대한 외국의 판례들을 소개·검토하였는데, 각국의 판례가 상표패러디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상표패러디가 상표의 희석화로서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반대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허용되는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권침해 이외에 민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반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되었고, 아울러 상표패러디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도 문제되었다. 즉,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상표법뿐만 아니라 민법 등의 일반불법행위법상 상표패러디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는 각국의 법률과 문화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은 출처표시기능의 침해, 즉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는 경우에만 그 침해가 인정된다. 따라서 상표패러디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행 상표법의 적용범위가 좁기 때문에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상 희석화에 해당하는가 또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희석화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이론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미국의 2006년 개정 희석화방지법(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상 공정사용의 일종으로서 패러디를 예시하고 있는 점(동법 제1125조(c)(3)(A))도 상표권침해 여부의 판단시 고려할 만하다고 본다. 그밖에 상표패러디로 인한 상표법 고유의 혼동가능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여기서도 독일, 미국 등의 판례가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독일은 타인의 저명상표를 패러디하여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행위에 대해서도 명성이용의 문제로 상표법(동법 제14조 제3항)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표이용과 관련한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지금까지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상표패러디의 허용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판례들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ving examined foreign cases of trademark parody, the main issues in the United States turned out to be generally the matter of whether to admit dilution or no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whereas in Germany and France, there are diverse views including the problem of whether to admit tort liability as well as the trademark infringement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ssue, etc. This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different law and culture in each country. In Korea, when a legal dispute related to trademark parody arises, there seems to be no recourse than to focus on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can be interpreted as dilution under unfair competition law or the problem of admitting tort liability, due to the narrow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urrent trademark law. In this case, to decide on the issue of dilution, the case theory of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a good reference. Furthermore, it is advisable to consider parody which is put forth as an example of a kind of fair use under the U.S. Trademark Dilution Revision Act of 2006(§1125(c)(3)(A)). Additionally, the judgment on possible confusion within trademark law due to trademark parody would not pose a big difficulty but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S. would be a useful reference. In Germany, the act of parodying a famous trademark of another to simply allure the consumer’s interest is dealt as a problem of using reputation by applying the trademark law(§14(3)). It is regrettable that in Korea, there is no provision regarding the matter, thus, the issue is left to the decision of whether there is tort liability. However, since there hardly exists any cases of tort related to trademark use in Korea, the actual judgment will not be facilitated. Finally, regar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imitation of admitting trademark parody, the classification of different forms of cases in the U.S., Germany, France, etc will be able to help establish a criterion unique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