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법제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총론
• 제1. 환경문제와 원자력 = 27
• Ⅰ. 지구온난화 = 27
• Ⅱ. 원자력 윤리규범 = 30
• Ⅲ. 원자력 법규범 = 34
• 제2. 우리나라의 원자력법제 = 38
• Ⅰ. 법령체계 = 38
• Ⅱ. 원자력법 = 40
• Ⅲ. 원자력 관련법 = 46
• 제2장 핵비확산 법제
• 제1. 개관 = 55
• Ⅰ. 서론 = 55
• Ⅱ. 핵비확산의 의의 = 56
• Ⅲ. 핵확산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 58
• 제2. 핵비확산 국제법 체제 = 59
• Ⅰ. 서론 = 59
• Ⅱ. 핵비확산협약 = 62
• Ⅲ. 비핵지대 관련 협약 = 67
• Ⅳ. 핵실험금지협약 = 72
• 제3. 원자력협정 = 75
• Ⅰ. 개요 = 75
• Ⅱ. 규제방식 = 77
• Ⅲ. 원자력협정의 핵심요소 = 79
• Ⅳ. 우리나라의 원자력협정 = 85
• Ⅴ. 미국의 원자력협력정책 = 90
• 제4. 핵비확산수단 = 101
• Ⅰ. 총설 = 101
• Ⅱ.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 102
• Ⅲ. 수출통제 = 121
• Ⅳ. 핵물질방호 = 132
• 제5. 국가원자력통제 = 140
• Ⅰ. 개요 = 140
• Ⅱ. 핵물질계량관리 = 143
• Ⅲ. 물리적 방호제도 = 145
• Ⅳ. 원자력수출통제 = 152
• 제3장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 제1절 일반론 = 159
• 제1.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초 = 159
• Ⅰ. 규제방식 = 159
• Ⅱ. 인ㆍ허가제도 = 163
• 제2. 원자력시설의 다단계 규제 = 167
• Ⅰ. 의의 = 167
• Ⅱ. 다단계 규제의 발전과정 = 168
• Ⅲ. 다단계 규제의 기능 = 172
• 제3.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색과 개요 = 175
• Ⅰ. 원자력 안전규제 기본방침 = 175
• Ⅱ.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의 특색 = 176
• Ⅲ. 안전규제의 개요 = 179
• 제2절 원전 인ㆍ허가 = 188
• 제1. 미국의 원전 인허ㆍ가 = 188
• Ⅰ. 규제배경 = 188
• Ⅱ. 초기원전의 설계표준화 = 190
• Ⅲ. 10.C.F.R.52 = 192
• Ⅳ. 원전의 환경영향평가 = 202
• Ⅴ. 주민참여 = 208
• 제2. 우리나라의 원전 인ㆍ허가 = 210
• Ⅰ. 개요 = 210
• Ⅱ. 부지사전승인 = 211
• Ⅲ. 건설허가 = 214
• Ⅳ. 운영허가 = 219
• 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 220
• Ⅵ. 주민참여절차 = 223
• 제3절 안전검사제도와 주기적 안전성평가 = 226
• 제1. 안전검사제도 = 226
• Ⅰ. 서론 = 226
• Ⅱ. 원자력 안전검사제도 = 228
• Ⅲ. 원자력법령상 안전검사의 종류와 내용 = 229
• 제2. 주기적 안전성 평가 = 243
• Ⅰ. 개요 = 243
• Ⅱ. 국제원자력기구의 PSR 지침 = 244
• Ⅲ. 외국의 PSR 제도 = 250
• Ⅳ. 우리나라의 PSR 제도 = 261
• Ⅴ. PSR과 원전수명연장 = 266
• Ⅵ. 원자력안전협약 = 271
• 제4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72
• Ⅰ. 방사성폐기물의 개요 = 272
• Ⅱ.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77
• Ⅲ.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규제 = 284
• Ⅳ. 1997년 공동협약 = 294
• 제5절 방사능방재 = 299
• Ⅰ. 서론 = 299
• Ⅱ. 미국의 방재제도 = 301
• Ⅲ. 일본의 원자력방재 = 310
• Ⅳ. 우리나라의 방사능방재 = 319
• Ⅴ. 방사능방재를 위한 국제협약 = 326
• 제4장 원자력손해배상
• 제1절 일반론 = 331
• 제1. 손해배상의 기초론 = 331
• Ⅰ. 원자력손해와 민법의 관련 = 331
• Ⅱ. 불법행위제도 = 332
• Ⅲ. 불법행위책임의 지도원리 = 334
• Ⅳ. 배상책임의 사회적 분산 339
• 제2.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요 = 341
• Ⅰ. 서론 = 341
• Ⅱ. 국내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역사 = 343
• Ⅲ.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 = 346
• 제2절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357
• 제1. 미국 = 357
• Ⅰ. PA법의 제정 = 358
• Ⅱ. PA법의 개정 = 364
• Ⅲ. 원자력손해배상소송 = 379
• Ⅳ. 원자력사고에 의한 특별손해의 문제 = 383
• Ⅴ.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협약과 PA법 = 389
• 제2. 일본 = 394
• Ⅰ. 서론 = 394
• Ⅱ. 일본 원배법의 제정 = 394
• Ⅲ. 일본 원배법의 개정 = 402
• Ⅳ. 일본 원배법의 주요문제 = 406
• Ⅴ. 국제협약의 비준ㆍ가입 = 422
• 제3. 주요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426
• Ⅰ. 독일 = 426
• Ⅱ. 프랑스 = 434
• Ⅲ. 영국 = 435
• Ⅳ. 캐나다 = 438
• Ⅴ. 스위스 = 440
• Ⅵ. 오스트리아의 원자력책임법 = 442
• Ⅶ. 러시아 = 444
• Ⅷ. 중국 = 445
• Ⅸ. 대만 = 447
•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국제협약 = 450
• 제1. 총설 = 450
• 제2. 파리협약 = 454
• Ⅰ. 개요 = 454
• Ⅱ. 주요개정내용 = 457
• 제3. 비엔나협약 = 469
• Ⅰ. 서론 = 469
• Ⅱ. 개정 비엔나협약의 주요내용 = 471
• 제4. 보완적 보상협약 = 481
• Ⅰ. 서론 = 481
• Ⅱ. 원자력손해의 개념 및 CSC의 적용범위 = 482
• Ⅲ. 국내보상체제 = 483
• Ⅳ. CSC 보충기금 = 484
• 제5. 공동의 정서 = 487
• Ⅰ. 개요 = 487
• Ⅱ. 목적 = 487
• 제4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489
• Ⅰ. 서론 = 489
• Ⅱ.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정 = 490
• Ⅲ.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 = 502
• Ⅳ.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검토과제와 전망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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