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공무원기본권의 보장 문제는 해당 국가의 공문원제도의 특성 및 역사적 상황, 정치발전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 등 국가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재편,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 등 다양한 외부 환경의 조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법리적 분석보다는 정부의 법안통과과정까지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활동, 그리고 제기된 주요한 이슈들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합법화를 둘러싼 문제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 공무원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한국공무원노조의 경우 합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문제가 내생적 동력에 의해 제기되었다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와 기존 노동운동의 노력을 통해 외생적으로 제공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그간의 강경투쟁노선에 대한 재검토 함께 장기적으로 조직의 내적 동력을 강화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