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0. 5. 31. 선고 2009노3108 판결을 중심으로 -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들어가는 글
• Ⅱ. 가추법의 의의와 종류
• Ⅲ. 판례에 나타난 가추법
• Ⅳ. 문리적 해석의 한 쟁점: “또는”의 두 가지 용법
• Ⅴ. 가추법의 법학방법론적 한계
• Ⅵ. 가추법은 독자적 추론방법인가?
• Ⅶ. 나오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천수, "형사판결논증의 구조와 특징-법이론의 측면에서-" 법학연구소 (42) : 87-115, 2016

2 김성룡, "현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과 죄수에 관한 판례？학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9 (9): 49-72, 2007

3 연희원, "퍼스의 상정논법에 관한 연구" 대한철학회 21 : 1998

4 김혜숙, "퍼스 사후 100년" 대우재단 (17) : 2014

5 한상훈, "쿤(T. Kuhn)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 방법론에 주는 의미 ―사회변화와 법적 삼단논법의 재구성―" 한국법철학회 22 (22): 235-264, 2019

6 김범진, "재판실무에서 법적 논증의 기본구조" 한국법학원 173 : 321-357, 2019

7 김은영, "이야기모델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결정과정의 검증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361-392, 2013

8 김성룡,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한국법철학회 12 (12): 29-72, 2009

9 오세혁, "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한국법철학회 11 (11): 227-258, 2008

10 김상준, "올바른 재판 따뜻한 재판: 이인복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제5권" 2015

11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 전집" 문예춘추사 2012

12 에코, 움베르토, "셜록 홈스, 기호학자를 만나다: 논리와 추리의 기호학" 이마 2016

13 이기홍, "사회연구에서 가추와 역행추론의 방법" 한국사회사학회 (80) : 287-322, 2008

14 김학태, "법학방법론의 역사적 발전과 법학교육의 미래" 한국법철학회 9 (9): 81-110, 2006

15 김영환, "법철학" 나남 2007

16 공두현, "법적 추론에서의 가추(Abduction)와 개연성" 한국법학원 173 : 358-402, 2019

17 김성룡, "법적 논증의 기초" 2006

18 신동운,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19 샤워, 프레데릭,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 길 2019

20 계정민, "범죄소설의 계보학 : 탐정은 왜 귀족적인 백인남성인가" 소나무 2018

21 박노섭, "범죄사실의 재구성과 가설적 추론(Abduction)의 역할에 대한 연구" 경찰대학 12 (12): 3-22, 2012

22 이병덕, "논리적 추론과 증명" 이제이북스 2019

23 조인래,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유추" 철학연구회 54 : 2001

24 김대근, "검사의 수사 논증과 추론의 구조 고찰－가추와 역행추론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32, 2016

25 Peirce, Charles, "The Essential Peirce: Selected Philosophical Writings, Vol. 1"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26 오준영, "Peirce의 귀추의 개념에 대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대한철학회 113 : 215-255, 2010

27 Levi, Edward H, "An Introduction to Legal Reason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28 Wikipedia, "Abductive reasoning"

29 Fischer, Hans, "Abductive Reasoning as a Way of Worldmaking" 6 : 2001

30 Douven, Igor, "Abductio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