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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의 庶政刷新論 : 公職者 腐敗防止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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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4134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栗成社, 1980

      • 발행연도

        198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52.6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韓國의 庶政刷新論 : 公職者 腐敗防止를 中心으로 / 趙永載 著.

      • 형태사항

        269p. ;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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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序文 = 1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 11
      • 第2節 硏究의 對象·範圍 및 方法 = 14
      • 목차
      • 序文 = 1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 11
      • 第2節 硏究의 對象·範圍 및 方法 = 14
      • 第2章 公職者 不正 腐敗에 關한 諸理論
      • 第1節 庶政刷新과 國家發展 = 19
      • 第2節 庶政刷新과 不正 腐敗의 意義 = 21
      • 第3節 公職者 腐敗의 原因 = 25
      • 第4節 公職者 腐敗의 形態 및 分類 = 30
      • 第5節 公職者 社會 腐敗의 影響 = 42
      • 第6節 公職者 社會 腐敗 測定의 指標 = 44
      • 第7節 公職者 腐敗防止에 關한 理論 = 47
      • 第8節 反腐敗 戰略과 逆機能 問題 = 53
      • 第3章 우리나라의 公職者 腐敗防止에 關한 施策
      • 第1節 韓國 政治·行政 文化의 特徵 = 57
      • 1. 人間의 行動과 文化 = 57
      • 2. 韓國의 政治文化 = 59
      • 3. 韓國의 行政文化 = 62
      • 第2節 朝鮮朝의 淸白使 制度 = 65
      • 1. 朝鮮 王朝 官僚의 墮落相 = 65
      • 2. 淸白使 制度의 意義 = 66
      • 3. 淸白使의 選定 및 待遇 = 67
      • 4. 淸白使 思想의 現代的 意義 = 68
      • 第3節 政府 樹立後의 腐敗防止 努力 = 72
      • 1. 第1, 第2, 第3, 第4 共和國의 指導理念 = 72
      • 2. 第1, 第2 共和國의 腐敗相 = 75
      • 3. 不正 腐敗者에 對한 遡及立法 및 處罰 = 76
      • 4. 第3, 第4共和國의 腐敗防止 努力 = 85
      • 第4장 1957年 以後의 公職者 腐敗防止를 爲한 努力과 成果
      • 第1節 庶政刷新의 制度化 = 89
      • 第2節 庶政刷新 推進機關 = 90
      • 第3節 政府 庶政刷新 戰略의 槪要 = 91
      • 第4節 行政府의 庶政刷新 推進 實績 = 97
      • 第5節 庶政刷新 推進 施策上의 問題點 = 100
      • 1. 庶政刷新 推進 對象·範圍 = 100
      • 2. 金品收受 非違者 處罰上의 問題點 = 101
      • 3. 系列連帶責任制 = 103
      • 4. 庶政刷新 賞罰 記錄簿 = 105
      • 5. 民間人에 對한 雙罰制와 非違 退職者의 就業禁止 = 106
      • 6. 肅正 問題 = 108
      • 第6節 10. 26事態 以後의 政府 庶政刷新 施策 = 109
      • 第5章 庶政刷新에 關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 1. 公職者 社會 庶政刷新 成果 = 117
      • 2. 政府의 非違 公職者 處罰 態度 = 118
      • 3. 庶政刷新 推進 對象으로서의 公職者의 範圍 = 119
      • 4. 公職 分野別 庶政刷新性 評價 = 120
      • 5. 職級別 庶政刷新性 評價 = 121
      • 6. 우리나라의 公職者 社會 不條理 原因 = 122
      • 7. 金品收受 非違에 對한 問責 程度 = 123
      • 8. 權力型 致富 公職者에 對한 處理 = 123
      • 9. 安保·經濟發展·깨끗한 政治에 對한 態度 = 124
      • 10. 바람직한 公職者 像 = 126
      • 11. 公職者의 適切한 報酬 水準 = 127
      • 12. 處遇 改善과 不條理의 關係 = 128
      • 13. 公職者 昇進에 作用하는 要因 = 129
      • 14. 公職者의 士氣 低下 要因 = 130
      • 15. 公職者 腐敗의 負責者 = 131
      • 16. 公職者 社會 腐敗 測定 基準 = 132
      • 第6章 外國의 公職者 腐敗防止 制度
      • 第1節 外國의 公職者 腐敗現象과 對策 = 137
      • 第2節 옴부즈만 制度 = 140
      • 第3節 싱가폴의 腐敗防止法 = 145
      • 第4節 美國의 政府論理法 = 146
      • 1. 公職者에 對한 資産報告 等의 提出義務 = 147
      • 2. 政府倫理局 新設 = 149
      • 3. 退職公職者의 企業活動 等의 規制 = 149
      • 4. 特別檢事의 任命 및 權限 = 150
      • 第5節 自由中國의 監察院 = 151
      • 1. 自由中國 憲法의 特色 = 151
      • 2. 監察院의 構成 = 152
      • 3. 監察院의 權限 = 153
      • 第6節 外國制度의 導入與否 問題 = 154
      • 第7章 우리나라의 公職者 腐敗防止 對策
      • 第1節 道義政治에 對한 國民的 意志의 憲法上 規定 = 166
      • 1. 憲法 前文에 「正義社會」指向을 爲한 理念的 規定 = 166
      • 2. 憲法 第6條에 公職者의 「淸廉性」에 關한 規定 = 168
      • 第2節 公職者에 對한 劃期的인 處遇改善 等 士氣振作 = 170
      • 1. 우리나라의 公職者 士氣振作 對策 = 170
      • 2. 公職者에 對한 最高水準의 報酬支給 = 172
      • 3. 報酬改善에 關한 具體的인 提言 = 178
      • 第3節 獨立된 全政府的 腐敗 統制機構 設置 = 180
      • 1. 現行 職務監察 制度 = 180
      • 2. 새 腐敗 統制機構로 監察院 設置 = 183
      • 第4節 政治資金源의 分散·陽性化 및 選擧公營制 擴大 = 186
      • 1. 政治資金과 政治腐敗 = 186
      • 2. 政治資金源의 分散 및 陽性化 = 188
      • 3. 選擧 公營制 擴大 等 = 193
      • 第5節 高位 公職者의 財産公開 = 194
      • 1. 財産과 賂物과 公職者 = 194
      • 2. 非違 公職者의 對한 特別措置 = 196
      • 3. 高位 公職者와 財産公開 制度 實施 = 198
      • 第6節 公職者와 國民의 價値觀 再定立 = 200
      • 1. 廣範한 再社會化 過程을 通한 價値觀의 復元 = 203
      • 2. 健全한 國民精神과 社會紀綱 確立을 爲한 汎國民的인 새로운 淨化運動의 持續的 展開 = 207
      • 3. 公職者 및 社會 指導層의 率先垂範 = 209
      • 第8章 結論
      • 參考文獻 = 221
      • 人名索引 = 229
      • 事項索引 = 233
      • 英文抄錄 = 247
      • 附錄(調査表)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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