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규칙과 그린테이프에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베버가 지적했듯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작동한다. 그러나 관료제 규칙강조는 병리현상을 초래한다고 제기되었고, 관료제 역기능론자에 따르면 규칙은 과다하고 불필요한 부담, 업무지연을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제기하였다. 관료제 규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기존연구는 규칙의 역기능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한 규칙이 던져주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기 않았다. 본 연구는 이점에 주목하고, 일차적으로 관료제 규칙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그린테이프(green tape) 개념구성과 측정연구를 시도하였다. 1차 연구결과로 그린테이프 개념은 우리나라 관료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야 하는 지를 공무원 면접조사를 통해 개념을 구성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 즉, 관료제 규칙과 절차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규칙이 그러한 조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그린테이프의 개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던져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관료제 규칙의 순기능 요소를 강조한 점이다. 관료제 규칙은 일관성 있는 적용, 집행자의 전문지식, 제한된 재량성, 규칙의 문서화 등의 조건에서, 외부통제 최소화와 관료 신뢰가 부가될 때,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업무예측으로 이어져, 결국 효과적인 규칙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관료제 규칙은 부정적 병리이기보다는 순기능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규칙의 연구초점을 이제는 규칙이 왜 필요하고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전환필요성을 제기해 주였다는 점이다. 과도한 규제, 규칙에 의한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레드테이프보다는 관료제규칙의 긍정적 현상을 묘사해주는 “그린테이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그린테이프 연구는 레드테이프 개념과 비교를 보여준다. 레드테이프는 규칙과 절차로 인해 야기되는 업무지연, 절차복잡 등의 비효율성을 설명하지만, 본 연구 결과의 그린테이프(green tape)는 규칙의 효율성 측면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넷째, 관료제 규칙에 대한 긍정적 접근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결과는 그린테이프 연구영역에서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nd conceptions of green tape related to bureaucracy rule in the public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scholars over the past decade have shed significant light on ineffective rules as a red tape. This paper takes a different approach by conceptualizing a theory of green tape. I define range of green tape as professional know, consistent application, a rule written and discretion.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mplications of green tape in Korea. Despite such argument this paper is a basic study in the level of explorator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