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자의 비용과 저작권 보호의 강도 = Copier's Costs and the Strength of Copyright Prot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불법복제품의 공급은 복제비용과 발각 시 처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저작권보호법의 강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아래 이 논문에서는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 분석으로 복제자의 비용의 과다와 보호법의 강약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이고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복제자의 비용이 큰 경우에 너무 강한 저작권보호법은 오히려 소비자잉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작물의 복제비가 저렴해져서 복제자의 비용이 적어진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보호의 강도를 높여야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보장해주며 복제자의 부당한 이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잉여가 준다는 부작용은 발생하므로 저작자의 이윤 상승과 소비자의 잉여 감소의 상환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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