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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 소득분위별 분석 =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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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8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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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by income level. I estimate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year 1990 to 2011.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d compensated price elasticity for all households is -0.408. Second, Among the 5 income levels, I estimate 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 of -0.515, -0.433, -0.355, -0.297, and -0.185, respectively. Third, because low-income households are much more price sensitive than high-income households, tax increase reduce smoking much more among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cigarette tax burden as a share of income rise by much less than for the high-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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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by income level. I estimate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by income level. I estimate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year 1990 to 2011.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d compensated price elasticity for all households is -0.408. Second, Among the 5 income levels, I estimate 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 of -0.515, -0.433, -0.355, -0.297, and -0.185, respectively. Third, because low-income households are much more price sensitive than high-income households, tax increase reduce smoking much more among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cigarette tax burden as a share of income rise by much less than for the high-income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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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영호,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2009

      2 이영,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경제연구학회 19 : 151-172, 2007

      3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4 안종석, "조세정책의 변화가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분석" 3 (3): 125-162, 1996

      5 이명헌, "조세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모형개발: 외부불경제 유발 재화의 소비세율 인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6 민희철, "이산선택모델을 이용한 담배제품 수요측정" (12) : 2007

      7 전승훈, "음주와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한 조세정책" 16 (16): 57-94, 2010

      8 김성준,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 억제정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36 (36): 167-184, 2002

      9 박상원,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한국재정학회 6 (6): 1-40, 2013

      10 김동석,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8 (28): 1-49, 2006

      1 정영호, "흡연과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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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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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건복지가족부, "성인 흡연실태조사,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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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김원년,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연구" 2005

      16 최병호,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6 (6): 81-107, 2013

      17 강동관, "담배세가 담배소비에 미치는 영향: 각국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191-214, 2009

      18 정우진, "담배규제를 위한 가격정책효과에 관한 조사" 연세대학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6

      19 윤형호, "담배관련 세제 인상의 가계지출 및 소득분배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7 (17): 35-64, 2012

      20 김원년, "담배가격인상이 흡연 수요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29 (29): 195-21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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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용익,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보건복지부 2003

      23 김양중, "담배 수요 분석에 관련된 두 가지 에세이" 고려대학교 2007

      24 민희철, "가구의 담배 구매 여부 및 수요량 결정에 대한 분석" 2012

      25 WHO,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1

      26 Eriksen M., "The Tobacco Atlas" American Cancer Society/World Lung Found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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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보건복지부, "OECD Health Data 2012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태" 2012

      29 OECD, "OECD Health Data"

      30 Deaton, A.,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70 : 312-326, 1980

      31 Gruber, J., "A Modern Economic View of Tobacco Taxation" International Union Against Tuberculosis and Lung Diseas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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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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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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