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성격 논쟁과 법적 과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내용
① 연구채의 발생배경과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연구
영구채는 처음 금융회사의 규제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이 증권의 이용이 일반사업회사로 확대되는 배경과 이러한 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현황과 그 취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② 국내 영구채 발행형태의 비교 분석
실제로 발행되는 영구채의 요건을 발행 주체(금융회사와 일반사업회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연구함으로써 동 증권의 법적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해야 할 핵심 과제들을 도출한다.
③ 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적 배경 연구
회사가 발행하는 대표적 증권이 주식과 사채이며 이는 회계적으로 자본과 부채를 대표하는 증권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에 회사이론(firm theory)에 기초하여 본질적인 접근 방법의 차이를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④ 영구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적으로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증권을 주식회사가 발행이 가능한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영구채를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분의 핵심적인 기준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⑤ 회계적 관점과 법적 관점의 비교 연구
영구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적 관점과 회계적 관점은 그 결론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기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 사이의 상충하는 결론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⑥ 영구채로 인한 투자자보호의 문제
영구채의 불명확한 성격과 복잡한 발행조건은 필연적으로 투자자보호의 문제와 연결된다. 영구채와 관련하여 투자자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 원인과 그 유형 그리고 대응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영구채의 발행조건 등을 Term Sheet 등(대부분 사모이므로 자료가 미공개)을 입수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회계적 관점을 분석을 위해 회계기준원 또는 IASB, FASB 등의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미국의 논의를 연구하기 위해 법률 DB(Lexis, Westlaw 등)을 활용하되, 가능한 현지의 대학연구소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입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서 발행된 유사한 증권에 대한 투자자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투자자보호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