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강연 : 공항(空港) 보안발전(保安發展)에 관(關)한 제언(提言) -보안검색(保安檢索)을 중심(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제1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또 다른 이름의 국경으로 불린다. 또한 공항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사시를 불문하고 전문 인력과 우수 장비를 통한 엄격한 경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서 정부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그 중 국경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항의 항공보안요원은 항공보안의 요소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에서 특수경비원이라는 신분으로 공항의 안전을 담당하는 항공보안요원은 경찰이나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에 임하고 있어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항공보안요원은 시설 출입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뿐만 아니라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는 상반된 기능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항에서의 보안과 서비스의 적절한 확보는 단순히 공항의 안전 차원을 떠나 국익증진 및 사회전반의 적지 않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때문에 국가안보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보안요원에 대한 전문화, 경비업법 등 관계법규의 정비 등으로 국가안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신분위상의 제고 및 처우개선에 법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