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 구도심 활성화 정책 개선 방안 연구 = A Study on Improving Policies for Revitalizing the Old City Center of Gongj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 유산의 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며, 쇠퇴하는 공주시 구도심인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도시 발전을 추구해왔으나, 구도심의 규제와 지형적 한계로 인해 금강 이북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심 이원화가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외곽 개발을 통한 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저해하고 구도심의 공동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도시재생, 압축도시, 스마트 축소 등의 이론적 검토와 함께, 도시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공주시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선방안으로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한 용도지역제 한계 극복, ②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추진, ③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조례 정비, 빈집의 체계적 활용, 생활인구 조례 제정, SOC 예산 집행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시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도시 규제 체계의 종합적 정비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공주시,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도시정책, 압축도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 balance between preserving urban heritage and development while proposing effective revitalization policies for the declining old downtown area of Gongju City.
While Gongju City has pursued urban development while preserving its value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the downtown area has become increasingly divided as development north of the Geumgang River was promoted due to regulations and geographical limitations in the old downtown. Recently,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the city has been promoting new town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but this raises concerns about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intensifying the hollowing out of the old downtown.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theoretical reviews of urban regeneration, compact city, and smart shrinkage concepts, along with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urban-related laws and policies. In particular, it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issues i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policies in Gongju City from 2014 to 2024.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major policy improvements for old downtown revitalization, including ①overcoming zoning limitations through spatial restructuring plans, ②promoting 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 and ③linking opportunity development districts with educational development districts. Additionally, it proposed measures to enhance policy efficiency, such as streamlining similar/overlapping ordinances, systematic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establishing resident population ordinances, and improving SOC budget execution systems.
Whil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suggesting revitalization measures considering Gongju City's regional specificity, it has limitations in not presenting specific development standards.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for urban regulation systems.


Keywords: Gongju City, Old Downtown Revitalization, Urban Regeneration, Urban Policy, Compact 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3. 선행연구 검토 3
• Ⅱ. 이론적 고찰 6
• 1. 구도심의 개념과 도시쇠퇴의 관계 6
• 1) 구도심의 개념 6
• 2) 도시쇠퇴의 관계 7
• 2. 도시쇠퇴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접근 9
• 1) 인구감소 방지에 무게를 둔 정책 9
• 2) 도기기능 유지에 무게를 둔 정책 11
• 3.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변화 경과와 현황 14
• 1) 도시정책의 흐름 14
• 2) 도시 관련 법률 발달과 주요 정책 16
• 4. 도시정책의 평가 24
• 1) 도시개발 정책 24
• 2)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25
• 3) 인구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25
• Ⅲ. 공주시 구도심 활성화 정책의 진단 및 문제점 28
• 1. 공주시 개요 28
• 1) 주요 통계자료 분석 29
• 2) 도시 관련 조례 분석 35
• 2. 공주시 도시재생 사업 분석 39
• 1) 도시재생 사업 개요 39
• 2) 도시재생 선도사업 39
• 3)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0
• 4)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45
• 3. 공주시 도시재생 사업의 정책 약화 요인 49
• 1) 도시재생 사업의 장기화 49
• 2)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월송동 도시개발의 병행 51
• 3) 구도심에 대한 규제 55
• 4) 용도지역제의 한계 60
• 5) 공주시 정책 추진과 시민 요구사항 간의 불일치 61
• 4. 소결 61
• Ⅳ. 공주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63
• 1.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공주시 정책 개선 방향 63
•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수립 63
• 2)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65
• 3) 기회발전특구 68
• 4) 교육발전특구 71
• 2. 중복된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 효율화 72
• 1) 조례의 정비 72
• 2) 빈집의 정비 및 활용 81
• 3) SOC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 82
• 3. 충청남도 도시 관련 정책과의 조화 82
• 1) 계획권역 발전 방안 82
• 2) 인구감소시대 도시생활공간 조성 84
• Ⅴ. 결 론 86
• 참고문헌ㆍ누리집 89
• Abstract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