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II. 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개념정의
• 1. 기초자료와 산업분류
• 2. 법적 진입규제
• III. 서비스산업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 1. 진입율과 퇴출률의 개념 규정
• 2. 서비스업에서의 진입·퇴출·존속·단기생존
• IV.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분석
• 1.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개념 규정
• (1)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
• (2)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모형
• (3) 일자리 창출과 소멸 분석결과의 국제비교
•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 (1) 전체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소멸
• (2) 서비스산업의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 (3) 서비스산업의 기업나이와 일자리 창출
• (4) 서비스산업의 기업규모, 진입규제와 일자리 창출
• V.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 1. 서비스산업 진입규제의 일자리 창출 효과분석
• (1) 기존의 연구와 모델
• (2) 자료 및 분석결과
• 2. 서비스업 규제개혁의 정치경제학
• (1) 서비스산업 관련정책의 추진 추이
• (2) 서비스 부문의 규제개혁을 위한 정치경제학
• VI.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분석결과의 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