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MMA 쌀 수입은 1000%의 고율로 관세화 되었다 : 한국 MMA 쌀 수입의 고율 관세화 이행을 위한 참고자료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머리말 = 1
• Ⅱ. 농산물시장 개방을 위한 UR 협상과 MMA 쌀 수입 = 5
• 1. 몬순지대와 자포니카 쌀 생산 = 5
• 2. 캘리포니아 쌀과 호주 쌀의 수출 물량 = 7
• 3. 일본과 한국이 수입하게 될 MMA 쌀의 양(1995∼2004) = 9
• Ⅲ. 일본이 수입한 MMA 쌀과 소비자들의 반응 = 11
• 1. 수입된 MMA 쌀의 원산지별 분포 = 11
• 2. MMA 쌀의 낙찰가격과 시장 방출가격 = 11
• 3. MMA 쌀은 가공용과 해외 원조용으로 이용 = 13
• 4. MMA 쌀의 수입이 벼 생산조정 면적에 미친 영향 = 15
• Ⅳ. 민간 실수요자들이 수입하는 SBS 쌀과 소비자들의 반응 = 17
• 1. MMA 쌀 중 5∼10%는 민간 실수요자들이 수입 = 17
• 2. 수입된 SBS 쌀의 원산지별 분포 = 17
• 3. 일본의 인기 벼 품종을 외국에서 재배한 것을 SBS 쌀로 수입 = 18
• 4. SBS 쌀의 70%는 중국의 동북 쌀 = 19
• 5. SBS 쌀의 買入가격과 賣渡가격 = 22
• Ⅴ. 일본의 MMA 쌀 수입의 고율 관세화 이행 = 24
• 1. 일본의 쌀 공급초과와 쌀 생산조정 정책 = 24
• 2. MMA 쌀 수입으로 쌀 재고량 증가 = 25
• 3. MMA 쌀 수입의 고율 관세화(1,000%) 이행과정 = 26
• 4. 1,000%의 관세율은 매년 2.5%씩 낮아진다 = 28
• 5. 고율 관세화 이후의 MMA 쌀 수입사례(2000년) = 30
• 6. MMA 쌀 68만톤의 계속적 수입과 그 처분 = 31
• 7. 일본의 쌀값 하락과 쌀 도매업자들의 폐업 속출 = 32
• 8.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관한 일본의 여론조사 = 32
• Ⅵ. 한국 MMA 쌀 수입의 실태(1995∼2002) = 34
• 1. 쌀이 모자라는 한반도 = 34
• 2. 한국이 수입한 MMA 쌀과 원산지별 분포 = 35
• 3. 한국이 수입한 MMA 쌀의 낙찰가격 = 36
• Ⅶ. 한국의 MMA 쌀 수입 재협상(2004∼) = 38
• 1. 2004년 협상에서도 개발도상국 범주로 구분되어야 한다 = 39
• 2. 한국도 1,000%의 고율 관세가 허용되어야 한다 = 40
• 참고문헌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