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및 정책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언 /ⅰ
• 발간사 /ⅲ
• 요 약 /ⅴ
• 제 1 장 서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3.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6
• 3) 연구의 주요 내용 /7
•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 1) 선행연구 검토 /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 제 2 장 연안국토의 개념 및 여건 /17
• 1. 연안국토의 개념 /17
• 1) 국토와 연안 /17
• 2) 연안국토 /19
• 2. 연안지역 현황 /20
• 1) 일반 현황 /20
• 2) 토지이용 및 개발 현황 /22
• 3) 연안 환경 현황 /23
• 4) 연안지역의 현안 /30
• 3. 연안국토공간 특성 분석 /37
• 1) 목적 및 필요성 /37
• 2) 자료 및 분석 방법 /38
• 4. 종합 /56
• 제 3 장 관련 법·제도·계획 검토 및 한계 /61
• 1. 연안통합관리 부문 /61
• 1) 연안지역 관련 법·제도 및 체계 /61
• 2) 이원적 법·제도 체계 /62
• 2. 연안 육역 및 해역의 이용계획 부문 /63
• 1) 용도지역제(육역)와 연안해역용도제(해역)의 이원적 구조 /63
• 2) 연안지역의 행위제한 /64
• 3. 연안 환경보전과 생태계 부문 /65
• 1) 관련 법·제도 /65
• 2) 환경·생태계 관련 국가계획 /68
• 3) 환경·생태계 기초조사 /71
• 4. 연안 경관관리 부문 /73
• 1) 경관관리 분야 주요 법률 /73
• 2) 시각경관 관리 /75
• 3)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관점의 경관 관리 /79
• 5.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부문 /80
• 1)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관련 법률 /80
• 2)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관련 계획 /82
• 6. 관련 법제도 및 계획의 한계 /83
• 1) 부문별 한계점 /83
• 2) 관련 법제도 및 계획의 한계점 종합 /90
• 제 4 장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93
• 1. 연안 통합관리 부문 /93
• 1) 주요 연안국의 법제와 정책수단 /93
• 2) 연안공간의 설정과 연안통합관리의 주요 프로그램 /99
• 2. 연안육역과 해역에 대한 이용계획 부문 /102
• 1) 연안용도지역제와 유형 /102
• 2) 연안 토지이용계획의 실례 /107
• 3) 생태계기반(EBM) 용도지역(Zoning) 시스템 사례 /109
• 4) 완충지대 설정(Buffer Zone) /111
• 5) 건축선 후퇴(Set back)제도 /113
• 3. 연안 환경보전과 생태계 부문 /114
• 1) 캐나다 연안환경·생태계의 관리체계 /114
• 2)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구역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 /124
• 4. 연안 경관관리 부문 /128
• 1) 경관법 및 경관계획을 통한 연안경관 관리 /128
• 2) 연안경관 가이드라인을 통한 경관관리 /130
• 3) 연안건축제한선·건설구역·해안선 관리법을 통한 경관관리 /131
• 4) 경관단위구역 설정과 엄격한 시각경관 관리 /135
• 5. 연안 재해관리 및 방재 부문 /137
• 1) 폭풍해일 /137
• 2) 지진해일 /141
• 3)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에 대비한 양빈 사업 /144
• 6. 시사점 /149
• 1) 부문별 시사점 /149
• 2) 시사점 종합 /154
• 제 5 장 연안국토의 관리방향 및 정책과제 /157
• 1. 연안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방향 정립 /158
• 1) 연안국토 관리의 기본원칙 /158
• 2) 지속가능한 연안국토 관리 방향 /162
• 2. 연안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164
• 1) 연안관리 제도 및 계획체계 정비 /165
• 2) 환경 및 생태계 보전 중심의 연안관리 기반 구축 /175
• 3) 연안관리 실행력 제고 /184
• 4) 연안관리 공간적 영역의 신축성 확보 /192
• 5) 연안재해관리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 /206
• 제 6 장 결 론 /217
•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18
• 1) 연구의 의의 /218
• 2) 연구의 제약점 /221
• 2. 정책적 시사점 /222
• 3. 향후 추진할 연구과제 제안 /224
• 4. 맺음말 /226
• 참 고 문 헌 /229
• SUMMARY /237
• 부 록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