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분권과 이를 통한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도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정책평가 대상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추이이며, 평가지표는 ‘지역 간 경제력 및 재정력 격차’ 완화와 ‘인구이동’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첫째, 분권의 가치실현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정책 아젠다이며, 이를 수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견인’이라는 정책은 기타 균형발전정책과의 조율로써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완화 분석에 있어서 ‘1인당 지표’와 ‘총량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구집중’ 정도에 따른 재정분권정책 영향도를 각각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시장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 효과를 감안하고 나면, 재정잉여가 높은 지역으로 인구가 흡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재정분권정책은 공공서비스 수준 증가와 해당 지방세 간의 연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극심한 인구불균형하에서 재정을 통한 분권수준 강화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 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정책
• 1. 재정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
• 2.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정책(균형발전정책)의 의미
• 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관련 문헌조사
• Ⅲ.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현황
• 1. 재정분권 현황: 지방세 및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규모
• 2.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현황
• Ⅳ. 실증분석
• 1.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성장 수렴과의 관계
• 2. 분석의 틀
• 3. 실증분석 결과
• 4. 소결
• Ⅴ. 재정분권과 인구이동
• 1.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인구이동
• 2. 인구이동 선행연구
• 3. 인구이동 현황
• 4. 서울 자치구별 세대주 인구 유입 현황
• 5. 경기도 시군별 인구 유입 이동 현황
• 6. 시도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
•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요약 및 연구의 기여도
• 2. 정책제언
• 참고문헌
• 부록